권용원 금투협 회장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목소리 낸다

금투협 신년 기자 간담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중점 추진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제도 개혁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느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31일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전반적인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자본시장 세제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폐지 또는 인하)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열려 있다고 느꼈다”면서 “좋은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 회장의 발언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맞닿아 있다.

그간 기재부는 증권거래세가 인하 또는 폐지 주장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지만, 여당에서 거래세 개편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를 포함해 자본시장 과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제 개편을 꼽기도 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는 물론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 자본시장 과세 체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펀드 투자자가 A펀드에서 손실이 나고 B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손익을 다 합쳐서 과세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손실 이월 공제 허용이 안 되어 있고, 금융상품마다 과세 체계가 다르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우리 정부가 열려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정부의 열린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공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자본시장의 세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 자료를 만들어 정부 관계자를 만날 계획이다.

이날 권 회장은 세제 개편만큼이나 퇴직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IPS(투자정책서) 표준안 마련 등을 세부 계획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인 자산운용업 ‘비전(VISION) 2030(가칭)’을 수립해 다음 달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는 규제·세제 개선, 운용사 규모 대형화,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한 펀드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