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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2019-12-28 13:14
  •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조세지원제도 활용하는 중소기업 30%에 불과…“방법 몰라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조세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 액감면’(20.3%),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14.3%),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7.6%) 순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42.0%),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37.1%)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12-25 12:00
  •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경연 "韓정부, 스웨덴 본받아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해야"
    한국 정부가 스웨덴 정부가 과거 단행한 조세ㆍ노동ㆍ규제 개혁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선진복지국 스웨덴의 구조개혁에서 배운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가 단행한 공공재정 개혁의 핵심은 적자재정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2019-12-17 11:00
  •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중장기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 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개편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증권거래세와 주식...
    2019-12-08 09:59
  •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홍기용의 세금직설] 가격조정기능 못하고 재산원본 잠식하는 종합부동산세
    2008년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서 종합부동산세율이 3%가 넘으면 수십 년 내에 재산 원본이 잠식되는 징벌적 조세가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종전 3%에서 1%로 내리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2%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면서 10년이 지난 2018년 3주택 이상의...
    2019-12-02 05:00
  •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최종세액 3조원 넘을 듯
    지난해 부동산세제 개편의 효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58.3% 늘었다. 최종 세액은 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9000명(27.7%),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1조2323억...
    2019-11-29 12:00
  •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한경연 "韓 법인세 부담 과다…조세 구조조정 필요"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 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을 보면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6%로 OECD 국가 중 8위였다. 4.6%(30위), 4.2%(31위)...
    2019-11-27 06:0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끝이 보이는 신종 탈세 수법
    일례로 과거의 탈세 유형이 단순 현금매출 누락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금은 정상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한 후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법인의 사업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는 신종수법도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사주 甲은 해외합작법인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2019-11-24 17:00
  •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하, 과표구간 단순화를 골자로 한 법인세 개정안을 ‘기업 부담 경감법’이라 명명하고 이번 조세소위에서 다룰 7대 중점 추진 법안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다. 구간별...
    2019-11-03 13:56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추가적인 '증세'를 위한 정치적인 합의가 같이 논의돼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2019-11-03 10:3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대체율은 모든 계층에서 오르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익비는 하락하게 된다. 조세까지 고려하면 국민연금 재정적자 확대로 소득세율이 오르므로 일반재정 수익비도 하락한다. 특히 일반재정 수익비 하락은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면서 기초연금이 감액돼서다. 현행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2019-10-09 13:51
  •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2019 국감] "과세 피해 해외투자"...해외유보소득 5년간 2조2000억원
    박 의원은 “미국이 원천지주의로 과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OECD 국가 중 거주지주의 과세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 국제 조세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유입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로 국제적 조세경쟁력...
    2019-10-04 10:56
  •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데스크칼럼] “투자하라고?”, 포용의 프레임에 기업 등골 휜다
    사농공상의 신분제와 양반 관료의 특권, 착취적 지방행정과 조세제도는 나라를 병들게 했다. 망국의 위기에 선 조선은 결국 일본에 무릎을 꿇는 치욕을 맞봐야 했다. 예나 지금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 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세금’이다. 우리 속담을 빌려 보자.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란 말이 있다. 합리적인...
    2019-09-24 17:57
  • “거래세 폐지 결정 안 됐는데”…당국 vs 정계, 자본시장 과세 개편 입장차 ‘여전’
    “거래세 폐지 결정 안 됐는데”…당국 vs 정계, 자본시장 과세 개편 입장차 ‘여전’
    그만큼 조세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자본이득 통합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2019-09-23 16:32
  • [종합]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종합] 정부만 배불렀다…작년 정부흑자규모 53.6조 GDP대비 2.8% ‘역대최대’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조세수입이 증가한데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도 꾸준했기 때문이다. 반면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 증가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경기 부진과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비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자규모가 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급여는...
    2019-09-04 10:08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 안내-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30일(금)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석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 종료 이후 후속조치 계획 △통계개발원, 국가미래연구원과 MOU 체결(메일배포)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2018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공사실적 부문)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 안내-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 30일(금)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19-08-25 10:28
  •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먼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 기업 조세 지원 체계 재정립, 상속세 완화, 가업상속 공제 실효성 제고, 국내기업 역차별 상법 조항 정비,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용자 대항권 보완, 노동계 단결권 강화에 대한 신중한 추진,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 선택 근로 정산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이...
    2019-08-22 14:55
  •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해야”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와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 세제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한 기업 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 등을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약자에...
    2019-08-12 08:44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 먼저 1년간 생산성향상·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대기업 2%,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 조정하고,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특례를 의약품 제조...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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