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연신내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부내륙철도에 투자를 확대해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202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건설이 확정됐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이날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 분과에서는 대심도 정밀지질 조사방안, 대단면 터널의 효율적 굴착 공법에 대한 논의, 지하도로 운전자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 등 중점 논의 과제에 대해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인 사례 연구, 토론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지원 기관 역할을 맡아 원활한 자문단 운영을 위한 실무를 지원한다.
첫 회의에서는 지하도로 안전성...
한국은행은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오금화 국제국장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권민수 부총재보(전 외자운용원장) 임명에 따른 후속 부서장 인사를 실시한 것이다.
한은 측은 "오금화 신임 외자운용원장은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등 전례없이 높아진 국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국제협력국장과 국제국장을 연이어...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경제전망 기자설명회에서 “(2월) 전망과 (1분기) 실질 GDP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4월에 징후를 발견해 통방의결문에 반영된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국장은 “그때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해서 나타난 것”이라며 “(경제전망 대폭 수정) 이거를...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임시 아이디에서...
이 단장은 “50명 규모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당시 경쟁률이 16:1이었으며 국장·과장급에 해당하는 부문장과 프로그램장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2: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다”며 “수요는 충분해서 인력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잘 선별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최초의 외국인인 존 리 본부장...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성식 정책기획국장은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다 포함된 게 사실 늘봄학교인 건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걸 다 별개의 일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 별개의 일을 추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니 학교가 부담을 느끼고 대학교나 외부 업체에 위탁을 맡기면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참여가 배제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의 맞춤형...
한국환경사업기술원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90개 제품 중 40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을 해나가겠다...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된 농가는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산 경로와 추후 발생 가능성 등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진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긴급 운영하고 있다. 16일에는 9개 도 농업기술원과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올해 기상 상황을 보면...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0대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됐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속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와 기상청은 3년간 1007억 원(국비 803억 원)을 투입해 UAM 항행·교통관리기술, 버티포트 운용·지원기술, 안전인증기술 등 3개 전략 분야 총 7개 과제에 대해 관련 산·학·연 약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0월부터 ‘전기 판매단가를 과도하게 낮추는 등 자료를...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수요 진작, GTX 인근 역세권 개발 및 연계 교통 강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