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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조종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손호익 △인천세무서장 김성철 △서인천세무서장 정연주 △남동세무서장 양경렬 △의정부세무서장 이광호 △파주세무서장 박달영 △광명세무서장 홍순택 △대전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이슬 △청주세무서장 김기수 △동청주세무서장 박광전 △충주세무서장 김동근 △공주세무서장 정성훈 △아산세무서장 홍성표...
    2023-06-27 17:42
  •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허위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공수처 조사서 혐의 부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장관은 “아래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2023-06-27 14:31
  • 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방역 잘하는 농가에 살처분 보상 혜택 더 많이…위반 농가는 불이익
    앞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우수 농가는 살처분 보상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반면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불이익은 더욱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7일부터 개정·공포한다. 먼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3-06-26 14:32
  •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침 제시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침 제시
    애초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 7만4000명가량을 대상으로 벌인 사교육비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6조 원을 기록하자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에는 코로나19 세대의 학습결손과 돌봄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2023-06-26 08:47
  •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해결책 될 수 있을까…금융권 “관치 악용될라” 우려 목소리
    일정 수준 이하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내부 자체 조사나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했다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은 기준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정해주는...
    2023-06-22 18:00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사모펀드사태 끝까지 조사해…금감원 소보처 역할 정립 김 교수는 역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하 소보처장)으로서 유일하게 임기를 모두 채웠다. 금감원장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는 변화 속에서 자리를 놓지 않은 배경에는 사모펀드 사태가 있다. 사모펀드 사태는 2019년에 발생한 대규모 환매 연기 사건이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당국에서 수차례...
    2023-06-22 10:52
  •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금융당국 “금융사고, 제재보다 예방”…‘책무구조도’ 작성해 임원 책임 규정
    임원이 책임을 경감·면제받을 수 있는 ‘상당한 주의’나 내부 자체 조사에 그칠 수 있게 하는 ‘트리거’의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칙주의’의 틀에서 제도를 시행하며 기준의 명확성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전날 브리핑에 나선 이형주 금융위 정책국장은 “새로운 제도 이행을 통해 업계 평균이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2023-06-22 07:00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가 지난 1~5월까지 전기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6121명을 지원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년 이상 체납한 금융(대출금·카드사용료 등) 연체 △건강보험료 24~36개월간 85만원 이하 체납 △노인가구 중 3개월 이상 전기료 또는 통신료 체납 등 3종의 위기 정보를...
    2023-06-21 11:03
  • 인천시, 협소·노후화된 인천사회복지회관 학익동으로 이전
    인천시, 협소·노후화된 인천사회복지회관 학익동으로 이전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13일 최종보고회를 열어 이전 필요성과 부지선정, 규모, 활용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단체장들이 참석해 현재 회관의 개선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했다. 용역 연구에 따르면 경제성...
    2023-06-19 10:10
  • '미세플라스틱' 이젠 생존의 문제…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이룬다 [스페셜리포트]
    '미세플라스틱' 이젠 생존의 문제…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이룬다 [스페셜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의 '먹는샘물 내 미세플라스틱 안전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세플라스틱 크기가 150㎛(마이크로미터) 이하이면 소화관 내벽을 통과할 수 있고, 0.2㎛ 이하이면 체내 조직으로 흡수돼 국부적 면역체계 이상, 장 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간, 심장, 폐, 뇌 등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인체의 모든 기관과 조직이...
    2023-06-19 05:00
  •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튀르키예는 유럽 폐자원 재활용 시장 진출 교두보"…폐플라스틱 열분해 협력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튀르키예 폐기물 시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이달 14일 참여기업과 함께 현지 조사 결과 분석도 완료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부시장급인 레싯 세르핫 타시큰수 앙카라시 사무국장이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GGHK)에 방문해 폐기물 정책 공유를 요청하면서 튀르키예와 협력의 물꼬를 텄고, 올해는 앙카라시 매립지 복원을 위한...
    2023-06-18 12:00
  • 서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1위 레저 여행지 선정
    서울,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 1위 레저 여행지 선정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세계인이 가장 많이 검색한 여행지 4위에 선정됐다. 예약사이트 부킹닷컴에서는 일본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10위권 여행지 가운데 일본 도시를 제외하고 서울(7위)이 유일하게 순위에 들었다. 미국 타임지도 2022년 방문하기 좋은 세계 최고의 장소 중 한 곳으로 서울을 선정했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2023-06-18 11:15
  •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임원 인사 결과 이목…관례 vs. 경력 두고 ‘고민’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임원 인사 결과 이목…관례 vs. 경력 두고 ‘고민’
    관계자는 “선임이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항상 맡지는 않았고, 대체로 그래왔던 게 좀 더 많은데 꼭 그렇진 않았다”며 “공시·조사가 후임이고 금융투자가 선임인데, 선임 부원장보가 공석이 되면서 신임이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황 국장이 임원이 된다면 조사 부문 업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쪽으로 갈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했다.
    2023-06-14 14:08
  •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참석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관세청 조사국장, 해경청 수사국장, 국방부 검찰단장, 조사본부장 등 17명이다. 특수본에 국방부와 해경, 국가정보원이 추가됨에 따라 마약수사 전담인력도 840명에서 974명으로 확대된다. 대검 공동 본부장 보직은 기존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변경된다. 올해...
    2023-06-14 10:30
  •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경찰 ‘채용 강요‧갈취’ 의혹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버 압수수색
    4월 6일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 문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 16곳에서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와 단협비 등 금품을 뜯어내도록 산하 조직에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2023-06-13 21:05
  •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 "전장연 협력단체, 野 선거 지원…선거법·보조금법 위반"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13일 제3차 회의 개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협력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대통령 선거 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단톡방...
    2023-06-13 14:21
  •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12일 사회적협동조합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지난해 11월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1%가 “내구제 대출이 불법(범죄)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내구제 대출에 빠질 위험에 있는 이들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문제는 최근 이렇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도 내구제 대출 유혹의...
    2023-06-12 17:27
  • [마켓 1인치] ‘해오름’ ‘허심탄회’ ‘기암괴석’, 증권감독원 ‘기수명(名)’ 들어봤나요
    [마켓 1인치] ‘해오름’ ‘허심탄회’ ‘기암괴석’, 증권감독원 ‘기수명(名)’ 들어봤나요
    김정태 부원장보(금융투자, 공시조사 겸직)를 필두로 ‘조사 라인’ 고영집 조사1국장(전 기획조사국), 이승우 조사2국장(전 자본시장조사국), 한재혁 조사3국장(전 특별조사국) 모두 동기다. 이들 기수의 호흡은 CFD 발생 이후 부서간 협업 과정에서 잘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이슈 발생 시 타부서에 직원을 지원할 때 선임보다는 후임을 보낸다. 해당...
    2023-06-11 09:08
  • 금감원 조사라인, 증감원 ‘허심탄회’ 기수 뭉쳐…협업 시너지 ‘제고’
    금감원 조사라인, 증감원 ‘허심탄회’ 기수 뭉쳐…협업 시너지 ‘제고’
    조사라인 95년 입사 ‘허심탄회’ 기수 뭉쳐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와 금감원 내 공시조사 3국 국장인 고영집 기획조사국장, 이승우 자본시장조사국장, 한재혁 특별조사국장은 모두 증권감독원 1995년 입사자들이다. 증감원은 입사한 해를 기준으로 기수명을 짓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들 1995년 증감원 입사자 기수 이름은 ‘허심탄회’...
    2023-06-11 09:08
  • 든든, 허문영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 중”
    든든, 허문영 사건 관련 “피해자 구제 절차 진행 중”
    이은혜 든든 사무국장은 이날 “부산국제영화제에 해당 사건이 접수됐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든든이 발송한 공문을 확인했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실무를 전담할 책임자 지정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주일 전인 2일 부산국제영화제 이사회는 영화제 스태프에 대한 성희롱 논란이...
    2023-06-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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