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의 불공정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재보선 패배 원인이 됐다는 당내 비판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조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모든 가족사와 일상사가 모두...
한때 조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금수저고, 강남에 살아도 우리 사회가 공평했으면 좋겠다”며 “가진 자이지만 무언가 해보려고 한다, 도와달라”라고 당당히 밝혔을 때 박수를 보낸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금수저’이자 엘리트 출신이 깨어야 우리가 원하는 사회 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회지도층의...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 법무부는 국민이 추천한 이들을 추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올린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인사검증 자료를 수집해 심사하고 평판 조회 등을 거쳐 3명 이상을 추천한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추천위 구성에 적어도 3주가량 소요됐으나 이번엔 윤 총장이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법무부는 곧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교체 요구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차기 총장설이 굳어지고 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자가 급부상하자 실검에는 ‘안철수 룸싸롱’이 올랐고, 이에 ‘박근혜 룸싸롱’이 검색어에 오르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놓고 세력대결을 펼치며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는...
박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 기조에 대해 묻는 의원 질의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ㆍ공판부 검사 우대의 대원칙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인사 원칙에 찬성하고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는 수사권 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인권...
박 후보자는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많이 진척됐다"며 "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있고 수사권 조정,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명하복 문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후보자)과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 자리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탈검찰' 기조를 유지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철학을 이어가게 됐다.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박 후보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 장관 등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자 윤 총장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박 후보자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호통쳤다.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맞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조국 논란’은 올해도 이어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곧바로 검찰은 칼을 빼들었다. 그 결과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진보의 아이콘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던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28일 공개한 12월 4주 차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전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36.7%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서 39.5%로 반등했지만 2주 만에 재차...
2년 뒤 윤 지검장을 고검장급이 아님에도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결국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
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공직 후보에 대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이처럼 ‘인사 참사’ , ‘인사...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는 분수령”이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가족에 대한 다양한 수사는 나 전 의원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와 상당히 유사하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선처'를 문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며 "(박 장관이) 어찌하면 좀...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5일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한성숙 대표가 만남을 가진 바 있다.
네이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과 관련해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노벨위원회가 추천받은 교수와 연구진을 검토한 뒤 후보를 지명하면 수상자를 선정하는 일은 왕립과학원 전체 회원이 참여한다.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노벨총회(Nobel Assembly)는 1984년까지 모든 교수진과 연구진이 참여했지만, 지금은 회원 수를 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5명만이 노벨위원회(Nobel Committee)에 참가해 생리의학상의 후보자를 지명한다. 위원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권 때 남북정상회담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전대협 의장 시절 임수경(전 의원) 씨를 평양에 보낸 건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였다. 누가 봐도 북한에 보낸 화해 메시지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우려스러운 건 합리적 출구 없이 무작정 밀어붙였다 실패할 경우의 후유증이다. 지난 3년 북한의 선의만 믿고 추진했던...
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