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근혜 정부에선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양당에서는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달갑지 않은 기색을 표출하고 있다.
◇조국은 양산·우병우는 영주?
조 전 장관의 출마설은 지난해 11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한 이후 전국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그 숭고함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유, 민주, 그리고 이 땅의 풀 한모기, 물 한 모금마저도 선열들의 희생 위에서 피어난...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김 의원 탈당으로)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는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도 이 조항에...
황 대표는 전북대학교 상과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이광철 전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통합당 조직 부국장, 민주당 기획조정국장, 제19대 대선 중앙선대위 전략기획팀장을 지낸 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조국 민정수석 보좌관)을 역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국민의힘의 역사와 정통성마저 부정하시겠다는 것이냐"며 "지난해 백범 김구 선생 서거 73주기 때 우리 국민의힘은 수석대변인 논평으로 '김구 선생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으려 생을 마치실 때까지 통일을 위해 노력하셨고, 조국과 민족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광주 북콘서트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밉고 서운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주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광주 동구 광주극장에서 자신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딸 조민 씨와 함께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방청객 찾아와 좌석을 가득 메웠다.
이날 조 전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3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감찰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민주당, 윤석열 규탄 국민보고대회 개최 국힘 수석대변인 “이재명 방탄에 올인, 국정 발목 잡혀”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600만원 추징…법정 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2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 한 호텔에서 열린 스위스 동포간담회에 김건희 여사와 참석해 “수십 개 정상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에 대한 여러 정상들의 큰 관심과 열정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동포들이)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에, 우리 기업 경쟁력이 세계로...
시 주석은 지난달 31일 중국 중앙TV(CCTV) 등을 통해 방송된 2023년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을 언급하지 않은 채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들이 손을 잡고 나아가며 중화민족의 복지를 창조하기 희망한다’고만 언급했다. 2022년 신년사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대만과의 갈등 불씨를 지폈었던 것과...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국 사태를 둘러싼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평가가 흘러나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랐다. 지난 5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9%로 40%대에 근접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조국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감성훈 부장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이재명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곤욕을 치른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의 페북)의 행보를 걸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다.
부메랑으로 돌아온 ‘정치보복’ 발언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은 이 대표의 검찰 수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측근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소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정치보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