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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3년 8개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퇴직했다. 힘 있는 자들이 이 정도인데, 주변에 이런 일이 얼마나 허다할지 짐작조차 어렵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는 말처럼 우리...
    2021-03-10 06:00
  •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윤석열 떠난 검찰, 정권 수사 동력 떨어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나 매번 서울과 대구를 왕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강백신 부장검사까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아 출장 형식으로 상경하고 있다. 재경지검의 부장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 정권이...
    2021-03-04 17:15
  •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기자수첩] '문적문'에도 유구무언 與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터지는 본인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과거 비판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나온 ‘조적조’(과거 조국의 적은 현재의 조국)와 함께 야권이 여권의 이중성을 비꼬는 표현이다. ‘문적문’이 근래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적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2021-02-22 05:00
  •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임…靑 "갈등 있었다"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 두 달도 안돼 사임…靑 "갈등 있었다"
    검찰 주변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 7일 주말 밤에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 수석의 견해차가 반영되지 않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2021-02-17 11:11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檢 인사 갈등 여파"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檢 인사 갈등 여파"
    검찰 안팎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 수석을 건너뛰고 박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며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현 정부 들어 수석급 참모가 임명된 지 두 달도 채우지 못한 채 사의를 표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유임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끈 심재철 법무부...
    2021-02-16 21:39
  •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
    2021-02-03 18:24
  •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판사 탄핵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2021-02-01 16:53
  • 조국 딸, 의사 시험 볼 수 있다…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조국 딸, 의사 시험 볼 수 있다…응시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 씨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2021-01-06 17:37
  •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박상기·조국·추미애·박범계 후보자)과 민정수석(조국·김조원·김종호) 자리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탈검찰' 기조를 유지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사법연수원 21기)을 내정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0-12-31 10:40
  •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남은 임기 함께 할 '마지막 비서실장'에 쏠리는 시선...문 대통령, 개각 본격화
    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의 철학을 이어가게 됐다.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문재인,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
    2020-12-30 16:23
  • 법사위원과 긴급회동한 이낙연…"중단 없는 검찰개혁·제도화" 강조
    법사위원과 긴급회동한 이낙연…"중단 없는 검찰개혁·제도화" 강조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을 두고서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국 전...
    2020-12-25 14:20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2020-12-23 17:56
  •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정경심 오늘 1심 선고…사모펀드ㆍ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20-12-23 11:10
  •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덧붙였다. 또...
    2020-12-16 09:07
  •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조국 "검찰, 도덕적 낙인찍기 급급…얍삽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며 날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5일 열린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2020-11-08 14:30
  •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아울러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2020-11-06 06:00
  •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종합2보] 정경심 “삶 발가벗겨져”…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범죄”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2020-11-05 19:57
  • [종합] 정 교수 측 “전형적인 표적 수사”…검찰, 징역 7년 구형
    [종합] 정 교수 측 “전형적인 표적 수사”…검찰, 징역 7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2020-11-05 16:41
  • 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 범죄”…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헌법 가치 훼손한 중대 범죄”…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2020-11-05 15:31
  •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1일 SNS를 통해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2020-1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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