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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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박 대통령 “우리 경제 중대한 ‘골든타임’…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구에서 규제개혁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그 예시로 호주의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 지정을 들었다. 이는 의회에서 불필요한 규제 폐지를 위해 매년 2차례...

2014-09-03 15:09
정부, 1차 규제개혁 건의과제 52건 ‘모두 수용’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가운데 지난 3월 열린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의된 52개 과제를 사실상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가운데 48건에 대해 ‘수용’을 결정했고 이 중 31건은 관련법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2014-09-03 15:01
[규제개혁]박 대통령 제2차 규제개혁회의 모두발언 전문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마무리하고, 오늘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치열한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호주의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에 대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매년 2차례...

2014-09-03 14:39
[규제개혁]건축ㆍ인터넷ㆍ농업 규제 완화…2017년까지 19조원 경제효과

정부는 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보고했다. 정부는 이같은 덩어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2017년까지 투자·시장 창출효과 17조5940억원, 국민부담경감 1조5697억원 등 약 19조원의 경제적...

2014-09-03 14:39
개인도 그린벨트에 캠핑장·야구장 만든다…낙후된 버스터미널 주변 집중개발

국토교통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도시·건축분야의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9조원(연간 5조7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14-09-03 14:25
감사원, 10월부터 규제개혁 저해요인 집중점검

감사원은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규제개혁 저해 요인에 대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10월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안전규제 관리,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실태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청, 경기도청, 인천자유구역청 등을 상대로...

2014-09-03 14:25
온라인쇼핑몰 가입시 주민번호 필요없다…인터넷 규제 대폭 완화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은 △편리한 전자상거래 이용 환경 구축 △3G용 2.1GHz대역 LTE활용 허용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 및 관련 법령 개정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 등 4가지다. 먼저 전자상거래 이용시...

2014-09-03 14:11
안행부, 불필요한 지방규제 46% 개정

안전행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규제 애로 사례 등 111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와 같은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2014-09-03 14:00
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장관이 직접 건의사항 응대

당초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과 관련 정부의 준비부족을 보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자리...

2014-09-03 09:29
박 대통령 “1차회의 제기된 규제 해결해야 2차회의 열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연기된 배경과 관련, “각 관계부처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다. 당초 제2차규제개혁장관회의는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2014-08-25 13:26
최경환 경제팀, 향후 정책카드는…‘다시 규제완화 고삐’

애초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개최하려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제개혁 끝장토론)가 무기한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기한 연기의 이유다.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핵심분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2014-08-18 16:03
청와대, 20일 예정 규제개혁장관회의 돌연 연기

청와대가 애초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사흘 남기고 전격 연기했다. 충분한 준비 후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저녁 긴급공지를 통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2014-08-18 08:36
박 대통령, 20일 2차 규제장관회의 주재…2기 경제팀 규제 혁파 가속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생방송으로 공개한다.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알리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2014-08-17 15:00
규제개혁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고문 내정

정부는 8월 중순께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회의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는 지난 3월 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후 분기마다 한 번씩 열기로 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계속 미뤄져왔다.

2014-07-18 08:22
규제개혁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고문 내정

한편 정부는 8월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회의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3월 첫 회의 이후 분기마다 한 번 씩 연기로 했으나 세월호 참사로 2차 회의가 한동안 연기돼 왔다.

2014-07-17 18:34
최수현 금감원장 일본 금융청장관과 회동위해 출국

개최되는 ‘제2차 한·일 금융감독 셔틀미팅’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한국 금감원장과 일본 금융청 장관간 개최하는 정례회의로 고위급 회담과 실무급 회의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양국 금융당국 수장은 회의기간 동안 금융관련 주요이슈 및 글로벌 규제개혁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양국의...

2014-06-09 11:06
현오석 “경제 심리회복 모멘텀 절실…투자 앞당겨 달라”

다만 그는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되, 규제완화가 안전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는 그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장들에게는 “올해 계획한 투자의 집행 실적을 꼼꼼히 점검해 가급적 앞당길 수 있도록 해...

2014-05-26 08:48
전세계 기업인들, 멕시코 세계상공회의소총회에 모여 '공동번영' 모색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활동’이 세계상공회의소총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기업 지원활동상’ 중 ‘혁신성’ 분야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는 10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세계상공회의소총회 기간 중 1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측은...

2011-06-08 06:00
G20 재무회담 '삐걱'

미국 워싱턴에서 15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는 국제공조의 방향을 논의하기 보다 세계 경제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은 세계 무역의 불균형이 고정환율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중국은 고른 발전이 급선무라고...

2011-04-15 09:39
공공기관 비수도권 대학 채용목표제 도입 검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방안’과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을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교육개혁협의회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대학의 산학협력을 강화해 비수도권 지역대학 취업률을 2010년 51.3%에서 2013년 60%까지 높이기로 하고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을 통합 ․ 확대개편해...

2011-0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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