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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전경련 “공정거래 사건서 기업 보호장치 미비…강제조사 금해야”
    융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은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2022-04-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14:00 직장교육(영상교육)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2022-04-24 09:39
  •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공정위, '대금 지연이자 늑장 지급' 삼태사 제재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삼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세영종합건설 소속회사인 삼태사(옛 세영개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7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2022-04-21 14:20
  •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뮤직카우의 무인가 영업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미루기로 해 운영 중지를 면하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동...
    2022-04-20 13:26
  • 진에어 노조, 운수권 배제에 반발…"국토부 판단 정무적ㆍ위법성 밝힐 것"
    진에어 노조, 운수권 배제에 반발…"국토부 판단 정무적ㆍ위법성 밝힐 것"
    앞서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인천~몽골 운수권을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배분했는데, 이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진에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부터 법적 근거도 없는 국토부 제재로 인해 신규 항공기 도입 불가, 운수권 배분 불가 처분을 당해왔다"며 "연이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고, 제재 이후...
    2022-04-20 11:13
  •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타사 기술자료' 中기업에 유출...2.7억 과징금
    하청업체가 보유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현지 기업에 유출한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SDI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A사)의 현지 협력업체(B사)로부터 요청을...
    2022-04-18 12:00
  •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10명 중 6명 라이브커머스 이용…15% "피해 경험"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제재를 받는 홈쇼핑과 달리 라이브커머스는 과장광고 여지가 있고, 상품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이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이 성장하면서 플랫폼에서 판매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4-06 15:32
  • 금융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추가 검토 후 심의”
    금융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추가 검토 후 심의”
    30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 심의를 대기 중인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조치 간 일관성ㆍ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거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2-03-30 16: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폐막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엘에스일렉트릭, 에이비비코리아, 세방전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제재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기업결합 승인 △2021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특징 발표 31일(목)...
    2022-03-27 10:32
  •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이슈크래커] 아파트 공시가격이 뭐길래…공시가 오르면 세금도 '쑥'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최종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쑥’ 그렇다면 공시가격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 보유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 관련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뉩니다. 해당 세금을 부과할 때 정부가...
    2022-03-25 14:23
  •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김어준 뉴스공장’이 직원 성과급 깎을 수도...” TBS 경영평가에 방심위 제재 반영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경영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받은 법정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영평가가 TBS 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주는 만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 제재 장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제’를 확정, 최근 TBS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과를...
    2022-03-22 09:52
  • TBS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이재명 공개지지"
    TBS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이재명 공개지지"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특정 후보를 공개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아선 안 된다는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는지에...
    2022-03-18 21:59
  • 셀트리온, 회계 불확실성 완전 해소 - KB증권
    셀트리온, 회계 불확실성 완전 해소 - KB증권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셀트리온 3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한 약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고 자산 손실액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거래정지 가능성이 부각되며 우려를 키웠다. 지난 금요일 증선위의...
    2022-03-14 07:53
  • 증선위, ‘셀트리온’ 담당임원해임권고ㆍ감사인 지정
    증선위, ‘셀트리온’ 담당임원해임권고ㆍ감사인 지정
    이어 “회계기준적용지원단의 우선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약ㆍ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라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해 총 19차례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다.
    2022-03-11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1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9일(수) △샘표㈜ 등 2개...
    2022-03-06 09:27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대표이사 후보 단독추대…3연임 성공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대표이사 후보 단독추대…3연임 성공
    한편 전날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정 사장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정 사장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흡을 근거로 문책경고를 조치를 내렸다.
    2022-03-03 14:33
  • '옵티머스 판매'사, 사모펀드 판매·수탁 업무 3개월 정지
    '옵티머스 판매'사, 사모펀드 판매·수탁 업무 3개월 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 여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를 내리기로 해 판단이 미뤄졌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수탁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 원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정지 대상은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한...
    2022-03-02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3월 1일(화) △피앤씨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3월 2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국무회의(세종청사) 3월 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5:00 경인지역 수급 사업자 현장방문(안산)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02-27 10:08
  • 금융위, ‘디스커버리’ 업무 일부정지...‘기업은행’ 과태료 등 조치 의결
    금융위, ‘디스커버리’ 업무 일부정지...‘기업은행’ 과태료 등 조치 의결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했으며 위험관리 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헸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2022-02-16 15:51
  •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청와대 "드라마 설강화, 심의규정 위반 여부 논의 예정"
    방송법은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그 정도에 따라 권고, 의견 제시, 제재(주의, 경고 등)를 규정하고 있다.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반영된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창작물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2022-02-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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