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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그간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속수사 대상을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리는 등 임금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장에선 체불이 오히려 느는 상황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된 배경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다.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2024-01-13 12:00
꼬꼬무, ‘개구리 소년 사건’ 집중 조명…33년 만에 드러나는 범인의 정체는?

목격자의 제보에 가족들이 동네와 와룡산 일대를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며칠 뒤 종식이네 외갓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애들을 데리고 있으니 400만 원을 준비해서 대구역 철길에 갖다 두라”라는 협박 전화였다. 경찰들이 대구역으로 잠복했으나 소득은...

2024-01-12 17:04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양질의 정보 확보를 위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한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 및...

2024-01-11 10:37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먼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2024-01-11 09:00
재작년 수능 영어 '입시업체와 동일지문' 논란…교육부, 수사의뢰

있었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됐다"라며 "이와 관련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보면 된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제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학년도 수능 당시 평가원은 영어 2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 문제·정답 오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며 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다.

2024-01-08 13:01
“보상금 500만 원”…고양 지하다방 여성 살해 용의자 공개수배 전환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지하 다방에서 60대 여성 점주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3시께 피해자의 아들이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 운영하는...

2024-01-05 14:24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대만 내 친중 성향의 국회의원이 한국 대만대표부에 CSBC에서 도면이 돌아다닌다고 제보한 뒤에야 비로소 사건이 인지됐다.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대만과의 갈등 때문에 대만의 잠수함 개발을 견제한다. 그래서 친중 의원이 나섰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신경을 쓰지 않거나 되레 반기는 분야에서 기술 도난극이 빚어진다면 어찌 챙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2024-01-05 05:00
'이선균 협박' 돈 뜯은 20대 女…유흥업소 실장 해킹범과 동일인물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이후 아파트 위아래 층에 살며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왔다. 그러면서도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A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보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5일 B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신성 의약품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1-04 19:26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배우자를 제보해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게끔 한 제보자 A 씨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2018년 설립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과 출생년도, 거주 지역, 직업과 직장명, 얼굴사진, 전화번호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다. 제보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미지급자에게...

2024-01-04 11:19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앞서 카라큘라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박 씨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 여러 장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사기, 협박 등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적은 바 있다. 3일 공개한 영상에서는 자신을 고소할 박 씨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그는 ”그쪽도 저를 고소하고 ‘합의금 달라’ 이런 소리 안...

2024-01-03 17:35
‘이선균 협박’ 여성,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 틀어지자 마약 제보

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 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A 씨는 인천경찰청...

2024-01-02 08:41
‘전국교사일동’,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재수사 촉구 1인시위 나선다

이후 학부모가 일부 누리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경찰은 인터넷에 서이초 교사 관련 글을 쓴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사들과 유가족협의회는 “(수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확보해 인사혁신처 순직 인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추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4-01-01 14:02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2023-12-31 12:00
故 이선균 협박녀 신상 공개…유튜버 카라큘라 "제보를 기다립니다"

3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커뮤니티에는 “굿플레이스 마담 김남희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신이 해커라며 공갈 협박을 일삼은 미혼모 박OO(95년생, 원주 출신)에게 사기, 협박, 꽃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아동 학대를 목격하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라고 적었다.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는 제보 요청 게시글과 함께 박 씨의 얼굴이 노출된...

2023-12-31 10:02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2023-12-31 10:00
우여곡절 끝 성사된 ‘명낙회동’...당 통합 분수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데다 이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인사들도 하나, 둘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도 29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면서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을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로 평가하고,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 세력 최후의...

2023-12-30 07:00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가장 빈번한 악성 게시물의 경우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하이브가 자체 구축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모든 채널을 망라하며 익명으로 작성한 뒤 삭제한 게시물까지 확인한다. 실제 올 하반기 빅히트 뮤직이 진행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한 고소 대상자는 상반기에 비해 대폭...

2023-12-29 16:33
정세균, 이재명 만나 “책임감 가지고 당 수습해야”...‘현애살수’ 언급

이 대표도 당내 통합 방안 등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이동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계속 연락을 드리고 있다”며 회동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다. 다만 이 전 대표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의혹을 언론에 최초 제보했다고 밝히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상황이다.

2023-12-28 16:05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앞서 금융위는 올해 4월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받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초기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다수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올해 2월 최초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올...

2023-12-28 12:00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부 민원' 의혹을 폭로하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는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3-12-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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