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차주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호성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는 대출자의 연체 확률을 금리 요인과 차주의 리스크 요인 및 차주가 속한 지역경제 리스크 요인에 의해 설명했다.
한은의 가계부채패널자료(2012년 3월 ~ 2016년 9월)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 씨는 물론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쳤고, 검찰 수사기록도 상당 부분 증거로 채택돼 주요 사실관계 파악은 가능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 스스로도 청와대 문서 일부를 최 씨에게 제공해 '도움'을 받았고, 차 씨가 추천한 인사를 장·차관...
지난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으로서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정 전 비서관은 당시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전 비서관이 말했던 차명폰이 대포폰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 측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은 이날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차명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개인 전화와 업무용 전화 외에 ‘보안상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를 또 사용했다는 것이다. 소추위원 측이 ‘피청구인(대통령)도 차명폰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현직 대통령이 ‘대포폰’을...
이 사람이 외부로 드러나면 곤란하다는 뜻인가.”
19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김이수 재판관은 증인으로 나선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61) 씨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표현한 데 따른 질문이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 전 비서관은 6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증언을 통해...
이 결정에 따라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증언한 부분은 증거로 채택된다. 여기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과 면담한 정황과 지시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헌재는 오후 이날 오후 2시부터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 증인신문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미세먼지에 가려져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최순실씨에게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가 미세먼지에 가려져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최순실씨에게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큰 틀에서 최 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지만,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조사가 2차례에 불과했다. 헌재는 변호인 도움을 받은 2차례 조사 내용과 과정이 녹화된 1차례 등 총 3회분에 한해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만일 청구인 측이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된 검찰 조서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으려면 19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변론이 끝난...
그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비선실세가 있는 것 아니냐, 정윤회씨를 요즘도 만나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시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 없다.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안 만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했다.
안 전 수석은 “그 전해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상당히 회자됐던 때가 있어 혹시 정윤회씨가 다시 비선실세로...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화 융성 사업을 논의한 '정호성 녹취록' 내용을 들고 나왔다. 2013년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회의하는 도중 최 씨가 '문화체육'이라는 단어를 말하자 박 대통령이 '너무 노골적이다, 그러면 역풍 맞는다'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소추위원 측은 '이미 당선인 시절부터 재단 설립을 생각했던 게 아니냐'고...
특검은 전날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을 불러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 중간수정본'의 작성 경위를 추궁했다. 정 전 비서관은 회의 전날인 12일 최 씨에게 말씀자료 초안을 보내줬다고 시인했다. 유난히 수정사항이 많아 특별히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최 씨가 고친 내용에는 국정교과서 편집 방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도 19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원래 1월 셋째 주에는 19일 하루만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한 주에 1~2회 변론기일을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 3회 변론은 강행군이다.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동안 3차례 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양측은...
청문회 주인공인 최순실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국민의 모금으로 현상금까지 걸린 이후에야 청문회장에 모습을 보였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불리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 부인하거나 기억이...
역시 이날 출석을 거부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은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했다.
헌재는 또 17일 변론기일을 잡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58) 부회장과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씨의 경우 소추위원 측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앞서 오전에 출석 예정이었던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을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부르기로 하고 30여 분만에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후 4시 증인으로 예정된 최 씨도 자신의 형사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다. 이날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핵심 증인 3이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오후에...
원래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함에 따라 양측의 증거 제출 사항에 관한 부분만 정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관해 밝힐 것을 요청했고 답변서를 받아봤지만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날의 보고나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며 "제가 밝히라고 했던 것은 기억을 살려 당일...
그러면서도 파행 한 번 없이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구치소 면담 신문까지 진행한 건 그간의 청문회와 비교하면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채택 증인 연인원 132명, 출석 증인 64명 =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은 연인원 132명이었다.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인 정 전 비서관과 이재만...
원래 3차 변론기일에는 오전 10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오후 2시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오후 4시 최 씨가 순서대로 증언하기로 돼 있었다.
헌재는 최 씨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48조가 출석 후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