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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헌법불합치…2024년 5월 말까지 개정 안하면 효력 상실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제6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이 조항과 관련해 또 다시 나온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2022-11-24 16:37
  •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세액공제비율을 8%로 제시했는데, 양향자 의원이 제시한 20%는 세액공제율이 괴리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병합심사 논의를 거치면서 법안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어 법안이 일부 수정돼 통과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11-22 15:37
  • “금투세, 정치 논리로 넘어갔다” 증권업계는 혼란…금융당국 “유예해야”
    “금투세, 정치 논리로 넘어갔다” 증권업계는 혼란…금융당국 “유예해야”
    이어 “현재 시점에선 금투세가 어떤 경제의 논리가 아니고 정치의 논리로 넘어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인 금융위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법은 기재부 소관이지만 금융·자본시장 시스템을 밀접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과세 대상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며 “지금 시장은...
    2022-11-15 15:52
  •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수습 최선 다하겠다…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수습 최선 다하겠다…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이어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다.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11-01 09:48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여야 간 의견 차이 때문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의 일괄처리는 무산됐지만, 앞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올라온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개정안을 성안해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특별히 신경 쓰는 만큼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동수당 확대의 경우...
    2022-10-25 15:16
  •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이미 발의된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금융위가 또 추진..."실적쌓기" 비판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野 법안 발의에도 정부안 등장 이용우 "이미 상정된 법, 심의 빨리 하는 게 먼저" 김주현 "사실 관계 확인 예정"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계획을 밝힌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을 두고 '실적 쌓기'라는 정치권 비판이 제기됐다. 이미 발의된 야당 법안에 정부 검토 의견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입법 성과를 위한 별도...
    2022-09-20 20:28
  •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포문 열리는 대정부질문...'정쟁' 싸움 소용돌이 예고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과 관련해 기업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정은 해당 법안의 면책 범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소극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책보다는 정쟁이 주된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2022-09-17 06:00
  • 패어드는 윤핵관의 발 밑...'폭주 기관차' 종착지는?
    패어드는 윤핵관의 발 밑...'폭주 기관차' 종착지는?
    정치권에서는 ‘폭주 기관차’를 연상케하는 ‘윤핵관’들이 도착할 종착역이 어디가 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은 이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내쫓고 당권을 장악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결말은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복귀와 무관하게 오히려 윤핵관들이 국민의힘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2022-08-29 15:59
  • 與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성동...“새 비대위 구성 후 스스로 거취 결정하겠다”
    與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권성동...“새 비대위 구성 후 스스로 거취 결정하겠다”
    특히 “당헌당규의 미비는 정치적 혼란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당헌·당규를 정비 후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이뤄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헌·당규를 개정 후 새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한 것이다.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이미 의총에서 밝혔듯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2022-08-29 10:49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한 야권은 의견서를 전달하며 법무부를 규탄했다.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6일 "시행령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오히려 넓힌 것"이라며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무효"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민주당 의원...
    2022-08-28 15:15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회사가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이 4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냈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19,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2022-08-26 06:00
  • 검수완박 무력화 어디까지…이번엔 “‘수사한 검사’ 공소권” 갑론을박
    검수완박 무력화 어디까지…이번엔 “‘수사한 검사’ 공소권” 갑론을박
    기소를 위해 증거 조작, 무리한 수사와 자백 등 과거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했다. 검찰은 해당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검사는 단독관청”이라며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할 뿐이지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전했다. ‘수사...
    2022-08-21 15:51
  • 추경호 "야당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 뜬금없는 지적…이해 어렵다"
    추경호 "야당 국유재산 민영화 비판, 뜬금없는 지적…이해 어렵다"
    앞서 이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해 드릴 때에도 이 대책은 민영화와 아무 관계가...
    2022-08-11 16:30
  •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이슈앤인물] 이재혁 한국상장협의회 본부장 “대표소송 권한 수책위에?...법리상 문제 있다”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원, 정부법무공단 등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국민연금수탁자지침 개정안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책위가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경영계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다. 현재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이...
    2022-08-11 15:14
  • 이준석, 법적 대응 등 전면전 돌입...'윤핵관 비대위' 험로 예고
    이준석, 법적 대응 등 전면전 돌입...'윤핵관 비대위' 험로 예고
    통상 법원은 정당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는 편이라 인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7일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법원이 정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1년 6월 민생당 일부 지역위원장들은 이수봉 비대위 체제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2022-08-07 15:37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해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에 매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문을 닫게 한 제도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2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규제에서 온라인배송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쿠팡...
    2022-08-05 18:00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경감·경위급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법이 된 단계고, 우리의 의견은 표시가 됐다”며 “경찰 전체가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언급했다. 한편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및 시행된다.
    2022-07-26 17:52
  • ‘젊치인’(젊은 정치인) 꿈꾼다...전성시대 맞은 '정치 스타트업'
    ‘젊치인’(젊은 정치인) 꿈꾼다...전성시대 맞은 '정치 스타트업'
    이를 바탕으로 진보부터 보수에 이르기까지 총 5가지 정치 성향을 지닌 다수의 회원이 투표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길 수 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정치 성향을 호랑이, 코끼리, 하마, 공룡, 사자 등의 동물로 표현하고 ‘부족’이라고 부르면서 MZ세대가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를 더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2022-07-14 05:00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국민의힘은 4월 7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2022-07-12 16:11
  •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논현로] 기후위기와 지방자치
    생활정치부터 챙기자. 봄부터 나는 충남의 한 생산자조직을 조사 연구하고 있는데, 100여 명 회원들에게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 의견도 물어보았다. 봄 냉해나 폭염, 긴 장마 등 이상기후가 해마다 더 자주 발생하여 모종을 기르고, 노지나 시설에 옮겨 심으며, 병충해나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기후위기와 농업의 관계가 긴밀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22-07-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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