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자료 제출과 관련해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역형 등의 강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이 롯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형까지 감행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냐는 질의에 법 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확인되면 한화S&C로 시작된 조사를 한화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화S&C가 다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확인되는대로 제재하겠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공정위는...
현재 농협은행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각계 인사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신용한 청년위원장, 여러 지자체 시장·군수, 류현진 선수 등이 있다.
청년희망펀드는 NH농협은행 전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날 출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자동갱신이) 약관사항임에도 회사가 투권인과 서면합의 없이 제도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수수료 부분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투권인들이 받는 판매수수료가 3년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바꾼 계약서를 제시했다. 올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동일인을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매년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내년 4월 1일 지정할 때 바뀔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정 위원장의 발언대로 롯데의 동일인이 신 회장으로 변경된다면, 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를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이 아닌 독과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은 한국기업이 맞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격인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점을 보면 사실상 일본기업 아니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투자를 누가 했느냐의 측면이 아니라 한국에 적을 갖고 한국에서 영업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가 공정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외계열사와 임원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지만, 총수 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 지주회가 27.8% 가지고 있다’ 등 숫자만 명시됐고 계열사에 대한 자세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가 공정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해외계열사와 임원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지만, 총수 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하고 있다’, ‘종업원 지주회가 27.8% 가지고 있다’ 등 숫자만 명시됐고 계열사에 대한 자세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롯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드러난 그룹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TV홈쇼핑사 대표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영홈쇼핑은 향후 협력사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 횟수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첫 방송 실적이 부진해도 상품 하자 등 추가 방송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고가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성할 방침이다다. 잔여재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홈쇼핑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올해 안으로 TV홈쇼핑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열린 TV홈쇼핑 7개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TV홈쇼핑사가 재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공정위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기상품과 비인기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끼워팔기'가 될 수 있다"며 허니버터칩 끼워팔기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후 공정위측은 "당장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조사할 계획이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제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올해 9월 중 가맹분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대형 가맹본부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기존 도·소매, 외식, 교육서비스 등 대분류 업종별로 마련된 표준가맹계약서 외에 세부 업종별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로세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대형건설사 CEO를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준수와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원활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오후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계 CEO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과 정부 정책 사이 괴리를 없애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공정위가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국내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율이 약 75%에 달하는 반면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 및 건설협회 회장단과 간담회에서 “해외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누락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제출토록 요청한 상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과 순환출자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라며 “오늘 조언받은 내용은 공정위가 정책 추진 시 심도 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