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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1심 무죄…“언론의 자유”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2015-12-17 17:44
[프로필] 김수남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은 부인 조은숙씨와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대구(1959년생)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공안부장 ▲대검 중수3과장 ▲대구지검 형사2부장...

2015-10-30 14:5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0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9월 생산자물가 하락, 5년여 만에 최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5-10-20 07:01
'박근혜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산케이 前 서울지국장, 징역1년6개월 구형

검찰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방불명이었고, 이 때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자유청년연합(대표 장기정) 등 보수단체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실 확인 끝에...

2015-10-20 06:52
조응천 무죄, 박관천 7년 선고…같은 사건에 전혀 다른 선고 나온 근거

그러나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에게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2015-10-16 08:02
[종합] '靑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법원 "복사본은 대통령 기록물 아냐"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경정에게는 유흥주점 업주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도...

2015-10-15 16:45
[속보]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靑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 선고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무죄를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10-15 14:43
검찰,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퇴직 후 수 억 받아

앞서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작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두 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

2015-09-23 09:58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49) 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2015-09-14 11:29
검찰, '유흥업소 금품의혹' 前대전국세청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청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박씨에게서 돈을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의 일부를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것으로 지목돼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2015-09-11 06:52
국세청 전 고위직, 잇따른 검찰 수사…직원들 "부끄럽다"

검찰은 최근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문건 내용의 제보자라고 알려졌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박 전 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5-09-07 10:09
'정윤회 문건 제보자'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탈세 혐의 검찰 수사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유흥업소 업주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본보 9월 2일자] 5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박 전 청장이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모(48·구속)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박씨가 세금을 탈루하는 데 편의를 봐준 정황을...

2015-09-05 09:39
[여의도 인물] “‘8800억 눈먼 예산’ 반드시 손보겠다는 안민석, 성과 낼까

국회부터 솔선해 공개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3선의 안 의원은 야당 내 대표적인 강성 의원으로 지난해 정윤회씨의 승마협회 개입의혹을 처음 제기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강경하면서도 논리로 무장해 여당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안 의원이 이번 특수활동비 대치 국면에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09-02 07:42
'靑 문건유출' 경찰관 징역 1년 구형…"국가적 혼란의 단초 제공"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비선실세'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방실침입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한 경위는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불법적인...

2015-07-24 14:58
박지만 회장, "靑 문건은 구설수 확인 수준" 증언

박 회장은 '정윤회 미행설'을 확인한 박 경정을 자신의 측근인 전모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며, 건네받은 문건이 있더라도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고 자신을 사칭한 사람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해 구설수가 있을 만한 부분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한...

2015-07-21 14:27
[짤막잇슈] 박지만 회장 "정치권력에 관심 없다"... 정치개입설 일축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무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박 회장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준 이유가 검찰의 주장처럼 박 회장을 이용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2015-07-21 14:03
박지만 EG회장, 구인영장 발부에 21일 재판 출석 의사 밝혀

지난 5월부터 아무 이유를 대지않거나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증인 소환을 거부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5-07-19 15:09
[뉴스메이커]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친박→탈박→비박→‘배신의 정치’ 독박… 다음엔 대박?

최근 정윤회 파동 때에는 유 의원이 ‘배후’로 지목되면서 박 대통령을 비롯한 3인방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 부친 유수호 전 의원과 故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악연 =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과 박 대통령의 선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악연도 최근 정치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구 중구에서 재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박정희 정권 때...

2015-07-16 11:00
'靑 문건유출 사건' 박지만 EG 회장 불출석…재판부 강제구인 검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7-14 13:39
박지만 회장 '靑 문건유출 사건' 증인 또다시 불출석…강제구인 되나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6-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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