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정유라(21) 씨 승마 훈련에 지원한 말과 차량이 뇌물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승마 훈련 지원을 계약할 때 말 소유권이 최순실(61) 씨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 등...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정유라 씨 승마지원' 관련 두 번째 프리젠테이션 공방을 벌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차 공판을 연다....
1심은 지난 8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특검 "개별현안도 청탁" vs 삼성 "승계작업 없었다"
이 부회장 측은 청탁 대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승계와...
특검은 이에 대해 "이미 2014년 9월 15일 1차 단독면담 때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 지원 대가로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이뤄졌다"라며 "이미 유착관계 형성된 상태에서 재단을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공익적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전두환, 노태우...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정유라(21) 씨 승마지원 관련 단순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순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 11월 이후부터는 월, 목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심은 삼성 측이 최 씨 딸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 명목으로 건넨 72억9000여만 원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 셈이다. 그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정유라를 잘 돌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진술,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삼성 승마지원 진행 상황을 계속 전달받은...
앞서 금감원 노조는 최 원장 내정 유력설이 나오자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하나금융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발했다.
더불어 최 원장 취임일에는 “금융위를 견제하기 위해 민간 출신을 임명했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회사에 포획당할 위험도 있는...
1심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돈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셈이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도 쟁점이다. 이 부회장 측은 청탁할 대상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의 공통된 인식도...
최 씨 변호인은 "오전 재판에서 딸 정유라 씨 증인신문 조서가 제출됐고, 최근 저희가 정 씨를 변호하다가 불가피하게 사임했다"라며 "정 씨 안위도 걱정되다 보니 본인 감정이 격해진 것 같다"고 했다. 정 씨는 7월 변호인단 상의 없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결국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앞서 금감원 노조는 최 원장의 내정 유력설이 나오자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의 불법 지원에 대한 검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는데 하나금융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변호사 채용 비리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주식투자...
검찰은 "우병우·정유라·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한 국민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들...
관료의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금감원은 금융시장을 장악할 수 없게 될 것”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대출을 일으키고 그 조력자가 승진한 것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직 발표되지도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청와대가 그토록 장조하는 적폐청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부회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던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증인신문 조서도 함께 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과 문건 작성자인 당시 이모 선임행정관의 증인신문 조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은 본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고, 당사자들 재판에서는 진술은...
한편, 박범계 의원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10월께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뇌물공여에서 일부 무죄가 난 것과 관련해 김세윤 재판장이 그 부분을 무죄로 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옆 재판부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며 "대체로 뇌물공여가 유죄가 난 만큼 정유라·장시호, 박근혜 전...
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인정한 재판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어 이 부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는 곧바로 자신의 혐의 인정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중 88억원(승마 72억원과 영재센터 16억원)만 유죄로...
삼성그룹의 우두머리로, 부하 직원들에게 정유라(21) 씨 승마 훈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도록 지시·관리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은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승마와 영재센터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요구를...
◇뇌물 89억 원 '유죄'..."승계작업 대가로 뇌물 건넸다" = 재판부는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 원 등 총 89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3차례 독대 과정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죄 핵심 연결고리’ =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죄의 핵심 연결고리로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어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이...
특검 수사 종료
▲3월 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사건 재배당
▲4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7월 12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 증언
▲7월 19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구인영장 집행 불응
▲7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