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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이주근로자 모국어 안전교육 제안...화성 화재 대책

통합위 산하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주민 근로자 수도 100만명 내외로, 이주민과 함께 일하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국민통합을 위한 매우 주요한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최근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사고에 대해 “‘위험의...

2024-07-23 13:44
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실증지원사업 10개 선정

정부가 각각 최대 2000만 원의 기술실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기술의 우수성, 실증 계획의 구체성, 기술개발 업체(중소기업)와 건설현장 제공업체(대기업) 간 실증협약 여부를 민간 전문가 위원회가 평가해 선정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실증을 통해 상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지원, 스마트건설...

2024-07-23 11:34
‘메탄 규제’ 현실로…“정부·산업계 선제적 대응 필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영상 축사에서 “메탄 감축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 이슈”라며 “탈루배출은 기업의 손실로 이어져 기업 비용과 탄소 절감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활발한 메탄 감축 논의와 정책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국제메탄서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2024-07-23 11:21
뉴빌리지 사업 용적률 혜택ㆍ공간혁신구역 지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150억 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빌라 밀집 지역을 무조건 아파트로 재개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뉴빌리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24-07-23 11:21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이밖에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

2024-07-23 11:00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2024-07-23 10:34
기보,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 개최

화상회의를 통해 기술보증부 등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신속 지원 방침을 전달하고, 향후 지원실적과 효과를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상반기 정부부처에서 발표한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소개와 기보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융자형 연구개발(R&D) 추진 계획 △중소...

2024-07-23 09:43
현대캐피탈-굿네이버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가치걸음’ 협약식 진행

현대캐피탈이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가치걸음'에 대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독립을 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 배구단의 연고지인 충남 지역...

2024-07-23 09:31
에코프로비엠, 나트륨이온전지 양극재 개발 정부지원 사업 참여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나트륨이온전지 양극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기술을 확보하고 대량 생산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이동욱 에코프로비엠 미래기술담당 이사는 “리튬이 현재 수요 둔화로 가격이 낮은 추세지만 언제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고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나트륨으로의 대체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하이니켈...

2024-07-23 09:11
신한금융,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첫 성과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신한금융 GIB그룹(은행, 증권)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및 이에 따른 사업참여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와의 협의를 통해 이들의 임대리츠 주식을 유동화하는 거래 구조를...

2024-07-23 09:00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이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월 중 배추·무 비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는 한편, 침수 작물 재파종 지원과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근 고용 현황 및 정책과제와...

2024-07-23 08:33
‘민관협력·패키지 지원’ 힘 싣는다…해외건설사업 체질 개선 나선 국토부

또 투자개발사업 관련 정부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새로 연계한 프로젝트화를 촉진한다. 예를 들어, 해외 신도시 건설 때 상업성이 없는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은 EDCF 재정 발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큰 부분만 투자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2024-07-23 08:00
정부, 상반기 재정 357.5조 신속집행…전년比 19.2조↑

중앙부처에게는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회의 참여도 등을 감안해 우수 부처에 내년도 기본경비 증액 방안을 검토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 우수 지자체의 경우 3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내년도 예산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2024-07-23 08:00
수공, 취약층 수도요금 지자체 감면 최대 10% 보전…69만가구 수혜

이를 통해 약 69만가구에 연간 15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올해 8월 실시되는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에 기존 수기 방식에 더해 사전 온라인 작성 방식이 추가된다. 다만 원서 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해 현장 접수 방식을 유지한다. 2024학년도 입시에는 6개 광역시도, 2025학년도는 11개 광역시도, 2026학년도에는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2024-07-23 08:00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완화·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에 가사·돌봄·여가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2024-07-23 08:00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전...

2024-07-23 06:00
[사설] 바이든의 美 대선 하차…경제·안보 파장 대비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축소·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해리스는 ‘바이든 노믹스’를 옹호하면서 IRA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국내 자동차·반도체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미 대선 결과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 대선과 함께 우리 국부와 국익도 출렁거리는 셈이다. ‘바이든 레임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이중...

2024-07-23 05:00
초연결 명암 드러난 글로벌 IT대란…"클라우드 타산지석"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소버린 클라우드 지원과, 국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AWS나 MS 애저만 쓰는 게 아니라 KT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를 백업용으로 써야 한다. 다만 그게 기업으로서 비용이 더 드는 건 맞다"면서 "소버린 클라우드 정책 등 클라우드를 보호하거나 사용할 수...

2024-07-23 05:00
뇌전증 치료제 시장은 커지는데, 치료제 옵션은 ‘제한적’

신약 도입과 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신약의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해외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들조차 신약의 한국 출시를 기피하게 된다는 우려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뇌전증지원센터장)는 “각국 정부는 기업과 약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타국에서 출시한 가격을...

2024-07-23 05:00
전공의 없는 ‘올특위’ 해체설 불식…수련병원 7707명 공백 수습될까

회장단은 “정작 투쟁의 주체인 의대생, 전공의 대표들의 올특위 불참으로 파행적 운영이 지속됐다”며 “올특위 해체 후 대표성이 있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 및 지원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부의 의견’이라는 입장을...

2024-07-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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