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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국채발행 167.8조 당초안과 동일…적자국채만 0.2조 준 45.8조
    2023년 국채발행 167.8조 당초안과 동일…적자국채만 0.2조 준 45.8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나올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 담길 듯 내년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액된 수준에서 통과됐지만 내년도 국채발행 물량은 당초 정부안과 같은 167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채발행 물량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채발행 물량 168조6000억원 대비 8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2022-12-26 14:12
  •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반토막’ K칩스법, 국민의힘 자가당착?
    투표 결과, 국민의힘에서는 기권 10명(김영식·박수영·송석준·유정주·윤상현·윤창현·이병훈·이용우·한기호·홍석준), 반대 1명(조명희)으로 총 11명의 의원이 정부안에 유보하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에서는 윤주경 의원이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졌고, 이 밖에 양향자·송석준·김영식·양금희·조명희 의원 등은 사실상 반대했다. 국민의힘...
    2022-12-25 15:05
  •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尹 정부 첫 예산안…3천억 깎였지만 국가채무 역대 최대
    내년도 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639조 원)보다 3000억 원 감액된 638조7000억 원으로 의결됐지만 국가채무는 1100조 원을 훌쩍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 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액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22-12-25 11:08
  •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이에 해수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 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2022-12-25 11:00
  •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중기부, 내년 예산 13조5205억 확정...올해보다 2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정부안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 1만5000명에 198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에는 4조2605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폐업-재도전을 연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규모를 올해 대비 26% 증액 편성했다. 예산규모는 1464억 원이다. 자영업자고용보험...
    2022-12-24 11:51
  •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638조 국가예산, 크리스마스 이브 지각처리…윤석열·이재명표 예산 절충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3142억 원 순감했다. 3조9000억 원 증액에 4조2000억 원 감액한 결과다. 순감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7000억 원이 늘었고, 9조7000억 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으며, 반도체 산업 투자...
    2022-12-24 02:00
  •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K칩스법 결국 ‘반도체 세액공제 8%’로 본회의 통과...찬반 갑론을박도
    하지만 세액공제율이 당초 여야가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정부안으로 최종 의결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온다.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2인 중 찬성 225인, 반대 12인, 기권 25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12-24 00:48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기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때 대안을 마련하서 합의...
    2022-12-22 17:45
  • [속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3525억 편성…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 정부안 유지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2022-12-22 17:27
  • [속보] 여야 원내대표 "정부안 대비 4.6조원 감액…국가채무·국채 발행은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22일 여야 원내대표 예산안 합의.
    2022-12-22 17:25
  • 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김진표 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수정안 표결 처리”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기 때문이다....
    2022-12-21 17:45
  •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ㆍ수정안 표결 처리”
    [속보] 김진표 국회의장 “23일 본회의...여야 미합의시 정부안ㆍ수정안 표결 처리”
    2022-12-21 17:25
  •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배수의 진"이라고 경고했다.
    2022-12-20 13:49
  •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종합]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 호소…중기 등에 막대한 고통"
    추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법안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2022-12-20 11:41
  • 23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적용 시기는 불확실
    23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적용 시기는 불확실
    정부안도 큰 틀에선 정 교수의 안을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조정 시기다. 일각에선 설 연휴 전 1단계 조정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방역당국은 특정 시점이 아닌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마스크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5일 토론회에서 평가지표의 예로 신규 확진자 수 추이와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
    2022-12-18 09:57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특법은 발의된 법안이 많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15 17:22
  •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국정과제] 국민연금 보험료 높이고 기초연금 인상…"내년 10월 개혁안 발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백지광고 등을 통해 청년세대 등 가입자들의 제안을 듣고 있다. 조 장관은 “2023년 3월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4월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10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15 16:40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혔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조특법은 발의된 법안이 많고,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12-15 13:30
  •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김진표 의장 중재안에 여야 막판 고심…오후 의총서 윤곽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3%p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 출구를 찾지 못하자 인하 폭을 낮춰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를 판단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오후에 만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도...
    2022-12-15 12:38
  •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김 의장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자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합의점을 찾으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2022-12-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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