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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스전 개발 추진 계획의 방향을 밝혀다. 먼저 시추계획과 관련해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에 따라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조광제도...

2024-06-21 14:00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법안의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2024-06-20 17:25
[급등락주 짚어보기] 코오롱글로벌,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추진 기대에 上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부처 신설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알려진 인구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대책 등 인구 정책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2024-06-20 16:40
정부, 의사 추계 논의기구 구성…"내년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2024-06-20 14:35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정부가 20일 오전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는 합동으로 마련한 경북 지역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해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2024-06-20 13:39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이 자리에서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검토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20 12:40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책임·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보보호책임관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2024-06-20 12:00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2024-06-20 11:00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미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논의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하고 이에...

2024-06-20 09:37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2024-06-20 09:24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 정책을 담당해왔지만, 예산편성권과 정책결정권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는 게 백 의원의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부분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2024-06-19 16:23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교부세 배분 시 합계출산율을 반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

2024-06-19 16:15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전환 이후에도 효과성 있는 분야에 집중하지 못했고, 각 부처가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대전환의...

2024-06-19 16:15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집중 등은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아예 고려되지 않았다”고 혹평하면서도 그 한계에서...

2024-06-19 16:15
한덕수 "산사태 유사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산사태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내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방문해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민 대피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지시했다. 산사태예방지원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산사태방지 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2024-06-19 16:00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물가 3월 정점 찍고 하락세…양배추·토마토 등 가격 안정"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날 한국은행이 'BoK 이슈노트 -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과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고 이에 생산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다면서도 농업의 특수성을...

2024-06-19 15:44
내수 부진 가속화…그나마 물가 안정세 '위안'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8%로 전월 말(0.43%)보다 0.05% 포인트(p) 상승했다. 전년(0.37%) 대비로는 0.11%p 늘었다. 4월 기준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19년 0.49%, 2020년 0.4%, 2021년 0.3%, 2022년 0.23%로 하향세를 보이다 2023년 0.37%로 반등한 뒤 올해 오름폭이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0.4%로 전월보다 0.03%p 올랐고...

2024-06-19 09:31
“진단부터 금융까지”…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캐즘’ 돌파구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등 민간 기업들이 모여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가) 아직은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 전이나, 글로벌 전기차 보급 확산과 함께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 전기차...

2024-06-18 16:29
‘정부에 과제 던진’ 이창용 총재 “높은 물가 가격, 구조적 요인 커…정책, 정부의 역할” [종합]

5배 수준“농산물 수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고서 통해 수입 정도·속도 견해 제시 아냐”“체감물가, 물가 수준 영향 받아…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한은 혼자는 어렵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 부처에 과제를 던졌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물가 수준에도 영향을 받는데, OECD 평균보다 높은 식료품 가격 등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2024-06-18 16:25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박 장관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청문회에도 박 장관 등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면 법적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에선 국토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시작된 만큼 국토위 회의가 두 번 연속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문제는...

2024-06-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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