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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거부… 정부에 반기?
    LG유플러스, 방통위 조사거부… 정부에 반기?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사실조사는 본 사실조사 이전에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해야 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는...
    2016-06-02 16:43
  • 조양호 회장 둘러싼 잇단 악재…이번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서 고발
    조양호 회장 둘러싼 잇단 악재…이번에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서 고발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 800여명은 물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총 1400여명에 달하는 현직 조종사는 4일 조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대화의 장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종사노조에...
    2016-05-04 15:37
  • 이지웰페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ISMS 인증은 기업 및 기관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영 중인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적합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철저한 심사로 유명한 ISMS 인증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과 맞물려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정보보호 제도다. 현재 410개...
    2016-04-19 15:16
  • [카드뉴스 팡팡] 연예인 지라시, 막 돌렸다간 훅 갑니다
    [카드뉴스 팡팡] 연예인 지라시, 막 돌렸다간 훅 갑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거짓루머 유포나 명예훼손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내용이 사실일지라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초 유포자가 아닌 전달자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최초 유포자에 준하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16-03-24 17:29
  • 송혜교부터 유빈까지, 연예계는 지금 스폰서·성매매 악성 루머와의 전쟁
    송혜교부터 유빈까지, 연예계는 지금 스폰서·성매매 악성 루머와의 전쟁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013년 7월 5일 송혜교 스폰서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UAA 코리아는“당시 검찰은 ‘송혜교 정치인 스폰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송혜교와 모 기업 회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1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업...
    2016-03-21 14:01
  • [전문] 송혜교 측 “송중기 뉴욕 데이트ㆍ스폰서 루머 유포자 법적 대응”
    [전문] 송혜교 측 “송중기 뉴욕 데이트ㆍ스폰서 루머 유포자 법적 대응”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2013년 7월 5일 송혜교 스폰서 루머를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로 고소된 네티즌 24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송혜교 정치인 스폰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송혜교와 모 기업 회장은 사적인 자리에서 1번도 만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업 장외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2016-03-21 13:38
  • 장성우 벌금 700만원, 재판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단초 제공했다"
    장성우 벌금 700만원, 재판부 "치어리더 박기량 명예훼손 단초 제공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야구선수 장성우(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장성우와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2016-02-25 08:46
  • 장성우,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박기량 측 입장은?
    장성우,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박기량 측 입장은?
    이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2016-02-24 21:30
  •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형…폭로글 다시 보니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형…폭로글 다시 보니
    공개한 장성우와의 대화 내용에는 치어리더 박기량에 대한 노골적인 성적비하가 담겨 있어 충격을 안기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016-02-24 20:59
  •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전 여친은 집유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벌금 700만원… 전 여친은 집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2016-02-24 20:29
  • 더존비즈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로 ISMS 인증 획득
    더존비즈온,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로 ISMS 인증 획득
    한편 ISMS인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ISP)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IDC)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정하고 있다.
    2016-02-18 16:20
  • 양금석, 60대 스토커 구속…문자보니 “하나님이 천사로 지목했다”
    양금석, 60대 스토커 구속…문자보니 “하나님이 천사로 지목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양금석에게 문자 메시지 74통과 음성 메시지 10통을 남긴 62세 최 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양금석에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를 돕는 천사로 지목했다”, “전화 받아달라” 등의 섬뜩한...
    2016-02-03 10:36
  • 천안함 좌초 주장 신상철, 1심 집행유예…"판결 수긍 못해"
    천안함 좌초 주장 신상철, 1심 집행유예…"판결 수긍 못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씨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관한 의혹 제기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건은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2016-01-26 08:10
  • 박기량, 데뷔 전 현아 닮은꼴 사진 재조명 ‘도플갱어 수준’
    박기량, 데뷔 전 현아 닮은꼴 사진 재조명 ‘도플갱어 수준’
    앞서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박씨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6-01-25 22:13
  • 장성우, 박기량 ‘사생활’이 안 좋다?… “치어리더 위해 술자리도 안가는 사람”
    장성우, 박기량 ‘사생활’이 안 좋다?… “치어리더 위해 술자리도 안가는 사람”
    한편 장성우는 4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전여자친구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25일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01-25 19:05
  •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징역 8월 구형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박씨는 이를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게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간 대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특히 연예인 사생활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2016-01-25 13:14
  • [카드뉴스] 남의 나체 셀카, 인터넷에 게시해도 무죄인 까닭은?
    [카드뉴스] 남의 나체 셀카, 인터넷에 게시해도 무죄인 까닭은?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게재한 나체 사진은 A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며 B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16-01-11 13:43
  • [온라인 와글와글] ‘소라넷 ’음란물 카페 운영자 검거 “진작 없어졌어야”
    [온라인 와글와글] ‘소라넷 ’음란물 카페 운영자 검거 “진작 없어졌어야”
    31일 경찰청은 소라넷 카페 운영자, 유료 회원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소라넷은 남녀 성행위 동영상 등이 게시된 음란물 카페를 모아놓은 음란물 ‘포털’ 성격을 띠고 있으며, 5만9937개(11월 말 기준)의 카페가 개설돼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카페와...
    2015-12-31 10:09
  • [종합]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비방 목적을...
    2015-12-17 18:41
  • 경리, 졸업사진 공개…"지금과는 사뭇 다르네"
    경리, 졸업사진 공개…"지금과는 사뭇 다르네"
    한편 경리 소속사 스타제국 측은 27일 "경리의 이미지를 도용해서 음란성 홍보 게시물을 만든 학생들을 지난 10월 서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학교와 제작, 유포한 당사자들이 사과했고, 재발방지에 대한 구제적인 방안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문도 올렸다....
    2015-11-2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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