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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개인정보 취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구체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개인정보 취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구체화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신용카드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9-06-24 13:48
  •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박은평의 개평(槪評)] ‘극한 공포’ 스토킹…안전은 셀프?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미행이나 원치 않는 만남 강요 등 대표적인 스토킹 행위들은 모두 경범죄로 처리되고 있다....
    2019-06-23 17:27
  • 고유정 전 남친 10년 전 실종?…제주XX렌터카, 고유정 가족 회사 루머에 "법적 대응"
    고유정 전 남친 10년 전 실종?…제주XX렌터카, 고유정 가족 회사 루머에 "법적 대응"
    제주지방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2019-06-17 14:26
  • [오늘의 재판 일정]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위계공무집행방해 2차 공판 등
    사기 등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424호. ▲오후 3시, '천안함 음모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신모 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항소심 2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후 3시 20분, ‘인사권 남용’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항소심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2019-06-13 09:19
  • 자본금 1억원 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안 둬도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핵심은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CISO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CISO 지정·신고 의무 대상에서 자본금 1억원 이하의 부가통신사업자...
    2019-06-04 14:51
  • [오늘의 재판 일정] 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항소심 5차 공판 등
    ▲오전 10시20분 ‘음란물 유통’ 위드이노베이션 외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외 8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2019-05-23 09:09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전송 방지 위한 사업자 설명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전송 방지 위한 사업자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등의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이 소개됐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광고를 전송하는 사업자가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2019-05-22 14:00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강남, ISO 27001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인증받아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강남, ISO 27001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인증받아
    위해 정보 보안을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정기적인 정보보호 점검을 시행했다. 또 직원들을 위한 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해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했다.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 강남 호텔 측은 이번 인증을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내부관리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보안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10 10:11
  •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대기업, 국내대리인 지정해야.
    앞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IT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외 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국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자료 제출...
    2019-03-18 16:07
  • 대법 "과장됐어도 공익성ㆍ진실성 있는 보도, 명예훼손 아냐"
    대법 "과장됐어도 공익성ㆍ진실성 있는 보도,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지역언론사 발행인 김모(55) 씨와 취재기자 박모(5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3월 세종시가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시장이 특혜를 줬다는 등의 내용의 허위 기사를...
    2019-03-18 09:20
  • 4만여개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게 과기부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기준을 좀 더 강화한 것이다. 중기업(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 및 업종별 기준 매출액 이하)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2019-02-19 13:24
  •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비방' 출판사 대표 유죄 확정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비방' 출판사 대표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이모(55)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이 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2019-01-14 09:03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사회…'내일 티켓'의 힘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⑤] 내 손으로 바꾸는 우리 사회…'내일 티켓'의 힘
    이는 이성간 성관계 등 불법 촬영된 디지털 영상물을 웹하드에 올릴 경우 웹하드 업체도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불법 디지털 영상물을 유포·방조하는 업체들을 처벌해 이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게임에서 성희롱을 할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2019-01-03 06:00
  • 회사 동료 메신저 내용 누설한 20대 유죄 확정…대법 "비밀 침해"
    회사 동료 메신저 내용 누설한 20대 유죄 확정…대법 "비밀 침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조 씨는 2015년 회사 동료 최모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2019-01-03 06:00
  •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디지털 성범죄 4개 법률 개정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디지털 성범죄 4개 법률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 한다. 또...
    2018-12-26 12:00
  •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청에서 경찰청장이 지원해 준다고 했던 장비, 인력, 배 등이 전혀 지원 안되고 있다”며...
    2018-11-29 16:07
  • 초등학교 동창에 '교제 원해' 문자 236건 보낸 30대 벌금형
    초등학교 동창에 '교제 원해' 문자 236건 보낸 30대 벌금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A 씨애개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니네 회사에서 연락왔어, 야 전화좀 받아봐'라고하는 등 문언을 5일간 236회에 걸쳐...
    2018-11-26 08:55
  • 양진호, 마약 검사 결과 일부 '양성'…본인도 대마초 피운 혐의 인정
    양진호, 마약 검사 결과 일부 '양성'…본인도 대마초 피운 혐의 인정
    한편 현재까지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폭행(상해) Δ강요 Δ동물보호법 위반 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Δ저작권법 위반 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Δ횡령 Δ성폭력 혐의로 총 10개다.
    2018-11-20 14:27
  • 경찰, 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회장 수사 마무리…16일 수사결과 발표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16일 오전 9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경기 성남...
    2018-11-15 13:10
  • 양진호, 회삿돈 3억 횡령 정황 포착돼…혐의 총 9가지로 늘어
    양진호, 회삿돈 3억 횡령 정황 포착돼…혐의 총 9가지로 늘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2018-11-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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