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과 2022년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서 나열에 그쳤던 첨단기술 협력 분야 중 양자, 우주, 사이버 분야에서 가시적이고 진전된 협력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양국은 우선적으로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디지털경제 △양자정보과학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총괄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임 차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사이버공간까지 확장키로 선언한 것이다. 한미동매 발전의 또 다른 전기가 마련된 큰 성과”라며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기반시설 보호는 양국의 핵심 관심 의제였다. 국가경제 생명선인 에너지 기반시설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윤석열 정권의 외교 방침은 한미 동맹만 튼튼하면 한국의 국익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미국이 끝까지 한국을 돌봐줄지는 알 수 없다. 미국에 접근해 중·러와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한국은 앞으로 중립진영과의 교섭에서도 애를 먹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NHK뉴스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확장억제 강화 방침, 즉 워싱턴선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핵협의그룹(NCG) 신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들이 대한민국 인근에 정례적으로 가동 배치돼 압도적인 응징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계획, 공동실행 과정에서 워싱턴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워싱턴선언으로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이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장된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연설 전문.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i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이라는 제목으로 43분 분량으로 진행된 영어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다. 한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도처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가 진실과...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워싱턴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비 방안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를 우려하거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미국이)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바 있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도 전날 브리핑에서 워싱턴선언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며 “피로 맺은 동맹으로 시작해서 안보와 제조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는 첨단기술과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과 공유 분석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어나가는 커다란 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반면 중국의 경우 미국과 동맹국의 우주 자산을 위험에 빠뜨릴 대단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중국에 대해 “분쟁에서 정보 우위를 확립하려는 중국의 전반적인 군사 전략이 우주에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며 “이들은 대만에 대한 군사 공격의 하나로 통신과 정보 위성을 방해하고 우주 지상망과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위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위한 정보 공유·공동 기획·공동 실행에 초점을 맞춘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고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외국 투자 자본의 불안을 불식할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계는 더욱 공고해진 양국 간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적...
김 대표는 이어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적 성과도 알려지고 있다”면서 “안보와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나아가 이제는 첨단기술과 문화, 각종 정보의 수집 등 바야흐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어나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번 국빈 방문이 안보뿐 아니라 미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한...
때 동맹과 협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취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이번에 미국 핵 운용에 대한 정보...
반도체는 신기술 연구개발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고, 디지털경제는 데이터 보안과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규제 접근 정보를 교환한다. 양자 기술의 경우 정부와 학계, 민간에 걸친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양자의 경우 양 정상이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공동성명을 채택키도 했다.
양국은 학생·연구자·산업계 교류...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자금세탁과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공간 악성활동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대응수단의 개발·실행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는 정상 간 합의로 국제법이나 국내법상 권리나 의무는 없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공동성명한미동맹의 7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은 사이버공간의 평화와...
양자 정보과학기술 등이다.
아래는 용산 대통령실이 배포한 비공식 국문 번역본.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출범 공동성명오늘,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대통령은 양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주도하는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설립함으로써 기술 협력을 심화·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첨단기술과...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