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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스폰지ㆍ세차타월 구입 강제한 '카앤피플' 과징금 철퇴
    이밖에도 가맹희망자에게 사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미제공, 지정된 금융기관에 가행가맹금 미예치, 가맹계약서상 영업지역 미설정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어번 조치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2021-05-09 12:00
  •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ㆍ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2021-05-02 12:00
  •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개정법은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총족하지 못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간 가맹본부가 직영점 운영을 통한 사업방식 검증 없이도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 손실 등 가맹점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2021-04-30 09:18
  •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서울시는 서울 내 20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하라고 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실내장식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매년...
    2021-04-08 11:15
  • 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021-03-18 12:00
  • 서울 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조건 달라
    서울 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조건 달라
    서울소재 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사이트'에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외식업 1618개, 서비스업 675개, 도소매업 113개 등 2406개 브랜드 중 24.9%(598개)는 인테리어 비용, 가맹 가입비, 교육비, 주소, 대표자명 등 가맹정보공개서 내용과 홈페이지 등에...
    2021-03-16 09:00
  • 치킨ㆍ카페 가맹점 22%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치킨ㆍ카페 가맹점 22%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분석한 '가맹산업 현황'을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9년 기준 3억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0.3%) 줄었다. 치킨 업종은 전년보다 11.9% 늘어난 2억6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치킨 가맹점은 전체의 21.6...
    2021-03-04 14:10
  • 중기부, 유망 소상공인 ‘착한 프랜차이즈’로 키운다
    중기부, 유망 소상공인 ‘착한 프랜차이즈’로 키운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에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비용절감, 최저수익 보장, 마케팅 지원, 지분참여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선정 평가는 혁신성, 성장 가능성과 상생협력 활동 등에 대해 서면 및 대면평가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력 우수 업체라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상세 내용은...
    2021-02-24 06:00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우선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2021-01-02 10:53
  •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깜깜이던 본부의 정보와 가맹점의 매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가 공개된 후 가맹본부는 과거보다 투명성을 확보했다. 점주들의 알권리 역시 충족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양극화도 함께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이 높고 가맹점 매출이 높은 본부의 가맹점은 매년 크게 늘었지만 그렇지 못한 본부는 시장에서 도태됐다. 최근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법안...
    2020-11-23 06:00
  • SKT, 모빌리티 사업 분사...모빌리티 업계 판도 바뀌나?
    SKT, 모빌리티 사업 분사...모빌리티 업계 판도 바뀌나?
    또한 현대·기아차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포티투닷’은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운송가맹사업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바 있다. 포티투닷은 ‘유모스탭’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접고 새로운 사업을 물색하던 쏘카도 연내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2020-10-14 15:20
  •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이 경우 가맹점을 새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다.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2020-09-23 13:34
  •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전문 상담도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 리스크'에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 상담, 소송 대리,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 컨설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바쁜 자영업자들이 오전·오후에 센터를 찾아 상담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2020-09-21 16:08
  • '가맹금 직접 수령' 한국맥도날드 1심 벌금 700만 원
    '가맹금 직접 수령' 한국맥도날드 1심 벌금 700만 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는 가맹금 약 2억 원을 직접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가맹사업 희망자 8명으로부터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2020-09-15 14:42
  • 위기의 외식업…“차라리 매각되는 브랜드가 부럽다”
    위기의 외식업…“차라리 매각되는 브랜드가 부럽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올 1월만 해도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 기업 수는 152개로 등록 취소 기업 17개를 크게 압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덮친 2월부터는 매월 등록 취소 기업수가 늘기 시작해 4월에는 등록 취소 기업이 신규 등록 기업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커졌다. 업계에서는 2~3월에 코로나 19 소강상태를 기대하며...
    2020-08-25 16:10
  • “BHC 게 섯거라” 따라붙는 BBQ… 치킨업계 2위 경쟁 뜨겁다
    “BHC 게 섯거라” 따라붙는 BBQ… 치킨업계 2위 경쟁 뜨겁다
    회사 측은 올해 기준 매장 수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BHC는 2018년 기준 매장 수 1474개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1457개)보다 17개 증가한 수치다. 2017년에는 전년(1395개)보다 매장이 62개 늘었던 점을 감안할때 1년 사이 출점 수는 30%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출점은 카페형 매장인 '비어존' 매장 중심으로 이어간다....
    2020-08-12 14:40
  • 서비스 접었던 타다…연내 가맹택시로 부활할까?
    서비스 접었던 타다…연내 가맹택시로 부활할까?
    29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 정보공개서 제출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운송가맹사업 면허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기본 자격을 검토 받는 절차다. 택시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자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를 모아 규격화된 이동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을...
    2020-07-29 09:13
  • SH공사, 준공 아파트 건설원가 61개 항목 공개키로
    SH공사, 준공 아파트 건설원가 61개 항목 공개키로
    앞서 SH공사는 2018년부터 분양가 공시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존 공시항목에 따른 분양가 공개서는 실제 건설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SH공사 관계자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투입된 공사비를 기반으로 작성한 '준공 건설원가 내역서'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준공 건설원가...
    2020-07-28 10:46
  • 5000만 원으로 창업해볼까?…취업난에 20대 편의점 사장님 2배 늘었다
    5000만 원으로 창업해볼까?…취업난에 20대 편의점 사장님 2배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CU의 2019년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가맹사업자 부담금은 7279만 원이다. 여기에는 가맹비(770만 원)와 보증금(5000만 원), 기타비용(1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평당 141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만, 대부분 본사가 지원해 준다. 다만 임대료는 별도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2020-07-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대회의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10 국무회의(청와대) △조달청 실시 통신사업자 회계검증용역 구매 입찰 담합 제(석간)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프로바이오틱스...
    2020-07-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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