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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의날 기념식(중기중앙회 그랜드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
    2020-11-29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실시 철도신호장치 제조구매 입찰담합 제재 2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위-법경제학회 학술심포지움(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기업결합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
    2020-11-15 09:30
  •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르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와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고 있다. 야당과 재계는 이를 ‘기업규제 3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행 상법에서는 기업이 이사를 선출한 다음 선출 이사...
    2020-11-11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10:00 정무위 예산소위(국회)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한국전력공사 실시 지상개폐기 부분방전 진단용역 입찰담합 제재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제5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위촉 12일(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
    2020-11-08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07:30 정무위 당정협의(국회), 10:30 간부회의(과천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 행정예고 실시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이화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019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석간)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
    2020-09-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10:00 정무위 결산 소위원회(국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9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2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08-3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10:00 정무위 결산 소위원회(국회)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산업계의 전국체전 '제46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25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20 대학(원)생...
    2020-08-23 09: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조달청 실시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 담합 제재(석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2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2020-07-26 09:10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아쉬움 남긴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시행하며 보완해야
    처음엔 모든 판매원칙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됐으나,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대상도 설명의무,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까지 포함됐지만, 최종안에 ‘설명의무’만 담겨 통과됐다. 그래도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2020-03-17 18:26
  • [기자수첩] 정무위는 누구의 편인가
    [기자수첩] 정무위는 누구의 편인가
    정무위 법안소위의 경우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 의결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운영하고 있어서다. 이쯤 되니, 정무위는 누구의 편인지 묻고 싶다. 누구보다 금융소비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정무위가 법사위를 통과시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지부도 아닌 정무위가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2020-0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리드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영상회의) △고용부 차관 10:00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대책회의(서울-지방관서 영상회의)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80만개...
    2020-02-23 09:55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2월 임시국회에서 '또 좌절'
    19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논의되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막판까지 논의됐지만, 간사회의 단계에서 결국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임시국회가 열릴 수...
    2020-02-19 16: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10:00 정무위 제2법안소위(국회) ◇고용노동부 17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코로나 19 대응 점검회의 및 확대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5:30 코로나19 관련 현장방문(화성) △고용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코로나 19 대응 관련 자동차부품 업체 현장간담회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0-02-16 09:30
  •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인터넷은행법 개정 무산…증자못하는 케이뱅크 '식물 인뱅' 전락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9일 법사위 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특정 기업(KT)에 대한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적 문제 있어 보이는데 2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케이뱅크가 당장 혜택을 안 보게 할 수 있다면, 당장 이...
    2020-01-10 10:19
  •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데이터3법'이란 무엇?
    신용정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데이터3법'이란 무엇?
    애초 이 법안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3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신정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 견해를 표명하면서 정무위 소위는 여러 차례 불발됐다. 그러나 지 의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가나...
    2019-11-29 15:07
  • '신용정보법‘ 국회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정무위 전체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 법안심사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21일, 25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2019-11-28 18:13
  • [속보]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속보]신용정보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19-11-28 17:39
  • ‘데이터 3법’ 홀로 막아선 지상욱…정무위 소위서 또 처리 불발
    ‘데이터 3법’ 홀로 막아선 지상욱…정무위 소위서 또 처리 불발
    ‘데이터 3법’의 한 축을 이루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에서 또 한 번 제동이 걸렸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신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했지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의결에 실패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본회의가 다수결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과 달리...
    2019-11-25 19: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표시광고법 위반 7개사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1:30 7개 공기업 공정경제 정착 및 확산을 위한 협약식(국회) △에어프라이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잠정)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9년...
    2019-11-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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