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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소위 통과…‘데이터 3법’은 일단 보류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이 걸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관심이 높아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암호화폐 정책 수립의 근거법이 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도 함께 처리됐다. 다만 ‘데이터 3법’의 한 축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처리가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9-11-21 18: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간담회(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개최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 담합 행위 제재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부혁신 박람회(동대문디자인프라자), 14:00 정무위 법안심사 2소위(국회)
    2019-11-17 09:47
  • ‘데이터 3법’ 맏형 개인정보법…‘입법화 첫 관문’ 통과
    ‘데이터 3법’ 맏형 개인정보법…‘입법화 첫 관문’ 통과
    데이터 3법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3법 가운데 가장 핵심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다른 법안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될 전망이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여당이...
    2019-11-14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동방 등 5개 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차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개최 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19-11-03 10:14
  • "박용만 회장님! 꼭 업어드릴게요" 외친 스타트업 대표
    "박용만 회장님! 꼭 업어드릴게요" 외친 스타트업 대표
    "라고 기뻐했다. 박용만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 'P2P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5차례 찾았다. 박 회장은 국회 방문 시, 김성준 대표를 포함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와 동행하기도 했다. 지난 8월 P2P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당시에는 박 회장이 SNS를 통해 정무위 위원들에게 "제가 업어드릴게요"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2019-11-02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2%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예결위...
    2019-10-27 10:15
  •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입법열차 오르나 했더니…신정법·인터넷은행법 ‘또 불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에서 처리가 연기되면서다.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도 함께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논의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안건은 신용정보보호법이다.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정보를 상업적...
    2019-10-24 17:47
  • 케이뱅크, 자본확충 표류…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불발
    케이뱅크, 자본확충 표류…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불발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가 '빈손'으로 종료됐다는 소식에 가장 당황한 건 케이뱅크다. KT는 올해 초 케이뱅크의...
    2019-10-24 17:29
  • [데스크칼럼] ‘DLS 사태’의 무게
    [데스크칼럼] ‘DLS 사태’의 무게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출발부터 궤도를 이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연루된 소위 ‘조국펀드’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덮는 모양새다. 더 어려운 상황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야당의 전선은 더욱 명확하다. 조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조 장관을...
    2019-10-08 05:00
  •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각 상임위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두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8월 한 달 동안 이 법안을 준수한 상임위는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국토위 4곳뿐이다. 이 기간 한 차례만 연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 3곳이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2019-09-15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제18회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개최 결과 △㈜종근당홀딩스 등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제재 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07:15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개 의료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일(수) △공정경제 관계부처 합동 성과창출 논의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
    2019-09-01 10:35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부위원장14:00 정무위 예결산 소위 (국회)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2019-08-26 08:35
  • [스페셜리포트] 약관문제 해결책은...“책임 주체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
    하지만 최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보류되면서 이 같은 방안은 올스톱 됐다. 보험사와 협회가 약관을 작성할 만한 역량을 갖고 있냐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권은 다른 업권 대비 유독 소비자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행·증권·보험의 3대 금융권역 중 유독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이 압도적인 현실을...
    2019-08-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부위원장14:00 정무위 예결산 소위 (국회)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2019-08-25 10:28
  • [주간 주요 일정]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운영 현황, 밀산업육성법 제정(8월 19~23일)
    14:00 정무위 법안소위 △에스케이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에 시정조치 2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계속거래 등의 해지...
    2019-08-19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8월 25일)
    14:00 정무위 법안소위 △에스케이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에 시정조치 2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추진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및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2019-08-18 10:16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P2P대출업법 통과에 "만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P2P대출업법 통과에 "만세!"
    또 글을 통해 "피로는 눈 녹듯 없어지고, 울컥해서 눈물까지 났다"면서 "이제 그 젊은이들(청년 CEO)을 볼 때 조금 덜 미안해도 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민병두 정무위원장님, 소위 위원장 김종석 의원님, 여당 간사 유동수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제가 업어드릴게요"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19-08-15 16:27
  • ‘P2P법제화’ 사실상 장기표류...금융당국·업계 ‘헛심’만 썼나
    2일 국회에 따르면 P2P 법제화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애초 정무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개최해 P2P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법안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돼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본회의가...
    2019-04-03 05:00
  • [주간 주요 일정] 3월 소비자물가동향, 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4월 농촌여행지 선정(4월 1~5일)
    부위원장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금)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0: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09:00 정무위...
    2019-04-01 09:0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4월 7일)
    부위원장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금)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0:00 본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09: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019-03-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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