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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이어 “합의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을 책임져야 함에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 연합회는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합의당사자인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13만 택시노동자의...
    2019-03-25 13:17
  •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법조인 출신 4선 정치인인 진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해 행정･안전 분야 정책과 행정안전부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다”며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시각과 탁월한 정무 감각,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019-03-08 11:47
  • 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 ‘5ㆍ18 모독’ 파문에 의원직 제명 추진
    한국당 제외한 여야4당, ‘5ㆍ18 모독’ 파문에 의원직 제명 추진
    민주평화당은 휴일인 이날아침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동영 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정면 부정하고 짓밟는 만행이 자행됐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5·18 정신을 짓밟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019-02-10 17:12
  •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현행법으로 볼 때 명백한 차명 거래라든지, 손 의원 가족들이 매입한 건물 모두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1.5km 거리에 포함돼 있다든지, 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 당시 목포 문화재 지정을 요청한 거라든지. 이: 그런 의혹들은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이겠지. 사실관계가 나오기 전까지 손 의원의 잘못이다, 아니다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어....
    2019-02-08 08:00
  •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ICO 권고안과 사기 공화국
    [정책발언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 ICO 권고안과 사기 공화국
    금융위와 법무부는 투자자 보호를 중시할 수밖에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발전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 있다. 최근 법안의 제출 및 정책 논의 중심이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 정당은 4차 산업혁명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2019-01-15 17:57
  • 민주 "새로운 100년 출발, 평화·경제가 중요"…민생 특위 연석 회의 개최
    민주 "새로운 100년 출발, 평화·경제가 중요"…민생 특위 연석 회의 개최
    그는 이어 "국민들은 촛불 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줬고, 우리 민주당에게는 지난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전국적 국민 정당으로 발전하는 큰 영역을 줬다"며 "4개 위원장들은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앞으로도 6개 분과에서 매월...
    2019-01-04 14:34
  •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5월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지원법 제·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온라인상권 공정화 지원 등 핵심정책 20대...
    2018-12-28 11:35
  •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주체는 노동계와 경영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 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2018-11-22 15:46
  • 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김정은, 신형 첨단전술무기 시험 지도
    그러면서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로 되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직접 개발을 이끌었던 무기체계라며 "유복자 무기와도...
    2018-11-16 08:47
  • [사설] ‘삼바’ 오락가락 판정, 위험한 反삼성 본색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정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거래는 어제부터 정지됐다.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삼바는 즉각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엄청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상장폐지 가능성은 희박하다지만, 시가총액 22조...
    2018-11-16 06:00
  •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연동형 비례제 도입하면 대통령제 안정성 침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불리기도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한 방안이다.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차용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2018-11-14 17:53
  • 머스크 없는 테슬라, 어디로?…SEC 고소에 불가능이 현실로
    머스크 없는 테슬라, 어디로?…SEC 고소에 불가능이 현실로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머스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머스크의 부재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짚어봤다. SEC는 전날 머스크가 지난 8월 초 올린 테슬라 비상장화 트위터 트윗으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기업 이사나...
    2018-09-28 16:46
  • [평양정상회담] 전날 면담 '바람맞춘' 여야3당 대표…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
    [평양정상회담] 전날 면담 '바람맞춘' 여야3당 대표…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
    김의겸 대변인은 평양프레스센터에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 정당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한다"고 전했다. 여야 3당 대표는 방북 첫날인 18일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리금철 조선사회민주당...
    2018-09-19 10:38
  • 소득주도성장 때린 한국당의 대안은 뭘까
    소득주도성장 때린 한국당의 대안은 뭘까
    추 의원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정부 지역발전위원회가 선정한 각 지역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각종 특례 규정을 도입해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원전산업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함 의장은 “독일을 포함한 유럽,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6~7년 전 탈원전을 내세웠지만 모두 쉽지 않았다”면서...
    2018-09-13 10:26
  •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북한의 이해와 관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북미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생안정과 사회개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2018-09-04 11:04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기술탈취 양형기준 상향’ 등 정책과제 성과 발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기술탈취 양형기준 상향’ 등 정책과제 성과 발표
    또 관련 상임위 위원장과 각 정당 간사 등을 대상으로 정책과제의 취지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도화 및 입법화를 요청 중이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혁단협의 정책과제를 위원회의 공식 아젠다로 채택해 각 행정부의 정책수용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며, 총 28건의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혁단협 관계자는 “약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018-08-21 09:44
  • [전당대회 시즌]“여성 정치세력화”… ‘女 최고위원’ 자리 놓고 격돌
    [전당대회 시즌]“여성 정치세력화”… ‘女 최고위원’ 자리 놓고 격돌
    이들은 이번 정당 대회를 통해 여성 정치참여를 유도하고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절반의 역할을 적극 주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정치 입문 이래 20년 넘게 강조해 온 양성평등과 여성 공천 30% 의무화를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도 “우리 당의 젠더와 인권에 대한...
    2018-08-13 10:32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下] 보수적 은행, “KPI ‘단기실적 위주 평가’ 탈피해야”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下] 보수적 은행, “KPI ‘단기실적 위주 평가’ 탈피해야”
    금융회사에 ‘효율성’을 강조하는 금융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말하는 ‘업무 효율성’이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 아니겠냐”며 “이 때문에 금융회사 노동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금감원 역시 2~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수익성’ 측면을 가장 많이 본다....
    2018-08-10 10:38
  • 송옥주 의원 “폭염, 사회적 약자 고려해야 … 환경과 노동은 인간생활 기본”
    송옥주 의원 “폭염, 사회적 약자 고려해야 … 환경과 노동은 인간생활 기본”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이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 할 자연재해이자 재난”이라며 “국회 차원의 폭염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과 노동 분야에서 폭넓은 의정활동과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송 의원은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국회를 대표하는...
    2018-08-01 10:50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이해찬·김진표·송영길 '3파전'…예비 경선 통과
    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이해찬·김진표·송영길 '3파전'…예비 경선 통과
    김 후보는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들어 갈 경제 당 대표로 김진표가 적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권을 도와 우리 삶을 발전시키고 한 맺힌 분단의 역사를 평화로 전진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평화지도 구상을 이끌 후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
    2018-07-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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