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에 반발해 온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사장이 7일 전격 퇴임했다.
그는 “정부의 고민이 부족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정금공 노동조합은 정책금융재편 저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 사장은 이날 11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눈물 젖은 소회를 밝혔다. 진 사장은 우선 “정부가 고민을 많이...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사장은 7일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이날 사장직에서 중도 퇴임했다. 진 사장은 “(기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KDB산업은행과 정금공을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정부의 퇴진 압박과 관련...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사장이 전격 사퇴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진 사장이 최근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 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진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이임식을 갖는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정금공은 내년 7월 KDB산업은행과 통합되기 때문에 사장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정책금융 개편안’을 두고 학계와 정치권의 반응이 뜨겁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개편안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부산지역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는 한국 경제발전 및 정책금융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책금융기관 및 국영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 참가자는 정책금융기관인 카자흐스탄 개발은행, 국영 발전기업 삼룩 에너지, 국영 석유화학기업 유나이티드 케미칼 컴퍼니의 관리자급 이상 직원으로 총 5명이다.
정금공은...
특히 여신심사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저축은행부터 서민과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정금공 온렌딩·주금공 적격대출·미소금융 등) 취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영업기반 확충과 함께 올 하반기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형금융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하는 등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거 부실...
앞서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주최로 열린 ‘제4회 정책금융 글로벌 포럼 세미나’에서는 KDB산업은행(산은)과 정금공 통합시 보조금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사실상 산은과 정금공으로 분리돼 있는 현행 정책금융체계가 우리상황에 맞다는 이야기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조금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협정상 두 기관이...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는 지난 12일 2억5000만 스위스프랑(미화 2억6800만달러 상당) 규모의 채권 공모 발행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채권의 만기는 4.75년이며, 발행금리는 스위스프랑 기준금리에 60bp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표면금리는 1.375%이다. 특히, 이번 채권 발행은 발행 개시 선언 시점부터 투자자 주문이 대거 몰리면서, 당초...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기술 사업화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R&D-Biz Creation Fund’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투자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국가 R&D 투자 성과 창출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화 전단계에 걸친 성장 단계별 투자(초기 및 후속투자 포함)를 통해...
정부의 정책금융개편안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 통합이 이뤄질 경우 보조금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정금공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정책금융 글로벌 포럼 세미나'에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조금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협정상 두 기관이 분리돼 있는 현 체제가...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2013 서울 서민금융상담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정금공을 산업은행에 다시 통합하기로 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정부안을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정금공에서 해외 투자 기능도 하고 있고, 투자은행을 활성화하자고 한 마당에 왜 또 다시 그렇게 됐는지...
KDB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4년 만에 재통합돼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한편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현재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 2원 체제가 유지된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금융 개편을 내세웠지만 각 정책금융기관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년 전 산은과 정금공 분리 논리와 이번 재통합 논리가...
정책금융기관 4곳(정금공·수은·무보·산은)의 선박금융 및 해양플랜트 지원 실적은 지난해 말 현재 약 60조1000억원(잔액기준)으로 국내은행 18곳의 조선업·해운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규모 77조6000억원의 약 77.4%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은과 무보에 추가 출자나 출연 등이 이뤄지면 앞으로 5년 동안(2013~2017년) 수은과 무보의 선박금융·플랜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정금공) 인력을 전원 승계키로 했다.
효율적 통합으로 조직확대를 최소화하되, 잉여인력은 인력수급 조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산은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 확정에 따른 산업은행의 입장과 후속계획’을 통해 정금공 통합 로드맵을 제시했다.
산은은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현행 수은·산은·정금공·무보로 구성된 협의체는 시중은행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협의대상 사업범위도 20억불 이상에서 5억불 이상으로 넓힌다.
반대로 비핵심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책재원 중복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지만 거래특성상 불가피한 경우(거액 고위험 거래로 정책금융기관...
▲ 산은-정금공 통합은 4년 전 체제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됐다. 현 상황에서 기능 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기관간 불필요한 중복·경쟁이 확대돼 향후 국가적 손실이 더욱...
정부가 산은과 정금공 재통합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하지만 4년 전 산은과 정금공 분리 논리와 이번 재통합 논리가‘정책금융의 효율성’으로 같은 탓에 정권 입맛에 맞는 졸속 재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통합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논란 등 산은과 정금공 재통합을 막는...
KDB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4년 만에 재통합돼 대내 정책금융을 총괄한다. 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현재 수출입은행(수은)과 무역보험공사(무보) 2원 체제를 유지하되 신흥·개도국 수출 지원 및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등 핵심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금융...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요즈마그룹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벤처 창업 투자펀드 ‘요즈마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아이디어 공유, 상호 네트워크 활용 및 인적교류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투자 업무를 함께...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는 21일 KDB산업은행(산은)과 통합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산은과 정금공을 통합하는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다.
정금공은 이날 ‘공사 통합과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을 반대하는 9가지 이유’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에 직접대출을 시행하는 산은과 간접대출인 온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