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산은과 산은금융지주, 정금공을 통합해 ‘통합 산은’의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통합과정을 위해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정금공이 벤처투자 등 일정부분 성과를 보여온 기능들은 산은이 발전적으로 승계해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분리된 산은과...
이에 따라 금감원, 주금공, 캠코, 예보 임원의 성과급은 올해 기본연봉의 100%에서 내년 60%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산은, 기은, 수은, 정금공 기관장의 성과급도 기본연봉의 200%에서 120%로 크게 낮아졌다.
경상경비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전년 수준 이하 편성 원칙을 충실히 반영, 8개 기관이 평균 7.3% 축소됐다. 우선 복리후생비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금공의 출연(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및 통화안정증권 상대매출 방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출규모는 3조4590억원이며 금리는 연 0.5%, 기간은 364일이다. 실제 유동성 지원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김중수 한은 총재가 결정한다.
통화안정증권의...
오히려 부산을 지역구로 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 내용을 담은 정금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되자 정금공을 부산으로 옮겨 부산을 해양·선박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정무위에는 한국선박금융공사법(이진복 의원 발의)과 한국해양금융공사법(김정훈 의원 발의)...
▲정책금융공사와 KDB산업은행 통합 및 정금공 부산 이전 등 정책금융 개편 작업 진행상황은
- 정금공과 산은 통합 및 정금공의 부산 이전 불가 등 정책금융 개편 관련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부산을 해양선박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유예기간을 둔 의미는
- 평가 유예기간을 둔 것은 더...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부산이전을 강행할 태세다. 산업은행과 정금공을 통합한 ‘통합산업은행’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유기준 이진복 의원 등 정금공 부산이전 테스크포스(TF. 위원장 서병수) 소속 5명은 7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부산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간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처럼 양 기관을 분리한 채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입법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양 기관을 합쳐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 개편 작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됐다.
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 민영화 방안이 4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게 저의 소임”이라고 통합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신 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산은과 정금공 통합시 점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회장은 정책금융 개편시 산은의 (점포조정) 계획을 묻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산은과 정금공이 통합할 경우 점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축소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은이...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신규채용이 서울대·연대·고대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를 채용에 앞장서야 할 준정부기관인 정금공의 지역인채 채용 비율은 5% 안팎에 불과하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이 정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금공은 지난 2010년도 전체 91명 신규채용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은 6명(6.6%), 지난해에는...
정책금융공사(정금공)와 KDB산업은행(산은)의 업무중복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정금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정금공의 총 영업자산(31조9000억원) 가운데 60%(19조1000억원) 상당이 산은과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유업무인 온렌딩(12조 8000억원)을 제외한 것으로 벤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DB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 통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29일 열린 국감은 산은-정금공 통합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의원들은 4년 전 분리한 두 기관을 다시 통합하는 데 대한 금융정책 회귀 논란부터 통합에 따른 부작용 및 실효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민병두 민주당...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정금공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펀드’의 현재까지 투자 집행률은 66.1%에 불과하며 특히 지난 2010년에 결성된 펀드는 올해 말까지 약정된 투자를 이행해야 하지만 집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규모별 지원액을 보면 올 9월 현재 공사 전체 투자액의 24.6...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사실상 마지막인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금공은 여의도 본사에서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창립 4주년 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동춘 사장 직무 대행은 “최근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와 진영욱 사장 퇴임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직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기보·신보·정금공의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일반 지원, 온렌딩 지원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은 것이다.
한도를 공유하고 있는 신·기보가 100억원 넘게 지원한 곳도 존재했다. 신·기보의 공유 한도는 통상 30억원이다. 신·기보간에는 한도 및 리스트가 공유되고 있지만 정금공은 이런 시스템도 없다.
문제는 신·기보간 중복 지원이 수년간 지적돼 온...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를 통합하는 내용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그가 설자리는 더 이상 없게 됐다.
정부는 지난 8월 정책금융 효율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한 산은과 정금공을 4년만에 재통합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만든 산은지주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규제는 바젤Ⅲ 도입과 함께 은행을 국유화하는 단계까지 간 상태로 그 틀이 크게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 위원장은 “다만 정금공의 순기능인 온렌딩, 벤처투자, 에쿼티투자 등은 산은의 독립부서로 가져갈 것”이라며 “임원 이상의 고위직 이외에 일반 직원은 그대로 산은에 인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도 “해양금융종합지원센터는 독자적 결정권이나 인사권이 없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산은과 통합하기로 한 정금공을 부산으로 옮겨 선박금융공사를 대체하는 한국형 투자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금공 부산 이전 문제 검토 요구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짧게...
얼마전 진영욱 사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정금공은 직제상 이동춘 부사장이 사장직무대행으로 국감장에 나설 예정이다. 정금공 국감에서는 KDB산업은행(산은)과 정금공의 통합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의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같은날 예정돼 있는 산은 국감에서도 통합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어 “통합산은이 변화된 금융환경에 부응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금공의 중요 기능은 통합산은의 독립 부서에서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공약 사항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 및 해운보증기금과 관련해서는 통상마찰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관계부처와의 검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