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산지역 의원들, 정책금융공사 부산이전 추진...‘통합산업은행’ 출범 차질

서병수 주도 TF서 관련법 개정 논의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부산이전을 강행할 태세다. 산업은행과 정금공을 통합한 ‘통합산업은행’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유기준 이진복 의원 등 정금공 부산이전 테스크포스(TF. 위원장 서병수) 소속 5명은 7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금공의 부산이전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정금공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모두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공교롭게도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이들이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고, 박 의원은 정무위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등 법안처리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제 모임에선 누구를 개정안 대표발의자로 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정도”라며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잘 안됐기 때문에 정금공을 부산으로 이전해 그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준비하는 정금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통합산은 출범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TF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금공이 부산으로 이전되면 통합산은 출범은 무산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 의원은 “정금공이 부산으로 온다고 해서 통합산은이 불발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것은 해주고 정금공의 부산이전을 추진해야지 정부정책을 반대하면서 정금공만 부산이전시킨다면 이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금공의 부산이전에 앞서 우선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잘 안됐기 때문에 몇천억원 규모로 ‘해운보증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것이 잘 안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정금공 부산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합산은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는데다 정금공 부산이전 움직임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마무리돼야 종식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해 그 해 연말까지 통합산은을 출범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