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사흘간 시내버스 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11시 종로구 종로1가 버스전용차로를 기습 점거한 데 이어 13일 오전 8시 혜화동 로터리 버스전용차로, 14일 오전 8시 동작구 대방역앞 중앙 버스정류소를 기습 점거해...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치 차원이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 없는 이들의 작태를...
이 부회장은 “야당이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이라 지칭하며 법안 처리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는 손해를 발생 시킨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대차는 2012년 8월과 11월‧12월에 벌어진 공장 점거로 인한 피해액 5억4000만 원을 노조원들과 노조를 상대로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 중 약 4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현대차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중도 취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관련 세 사건은 모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 부분에...
세계 2위 생산국 페루에선 경기침체 관련 시위대가 구리 운송로를 점거하면서 구리 선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루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불어나는 수요도 문제다. 구리는 각국이 반도체 등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원자재 구매를 늘리면서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하면서 인기는 더 늘고...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완한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또 핵심 시설인...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에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거 대구경찰청장 후보자 2명의 명단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았고 이 가운데 대구경북 출신인 현 김수영 청장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데 대해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퀴어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장비를 실은 차량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들어서자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 500여 명이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
이에 따라 김민재의 팬미팅 예매 티켓은 예매가 진행됐던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일괄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재학생이 등교하던 중 교내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재학생들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파업 가담 조합원, 공동 책임져야…회사 손실 회복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 사업장점거 손해배상 사건 판결로 피해자인 회사의 손해 회복이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전경련 "불법 파업 책임입증 어려워"노조 활동 핵심, 연대책임에서 시작대법 판결에 재계 "투자 활동 위축"현대차 "파기환송심에 적극적 대응"
대법원이 불법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 사건의 피고인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12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됐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고정비용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노조원 4명을 상대로 손해액 271억여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현대차에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현대차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원심은 "이 사건 옥쇄파업은 고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의 평택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그 대표자 및 간부들을 통하여 거기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반 사정상...
발제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며 “국민들께서 △집회·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출퇴근시간 도로나 대중교통을 점거하는 방식의 집회·시위 제한 △심야·새벽시간 집회·시위 제한 △주거지역, 학교, 병원 인근 집회...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6차선 가운데 4개 차선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이 이틀의 시간을 주며 내려와 달라 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올라가니 정글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옳은가. 불법이 자행되는데 공권력이 눈 감아야 되나. 이전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선을...
하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전장연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보를 아주 어렵게 확보한 게 있어서 알려드린다”면서 “전장연 소속이었던 A씨라는 분이 2023년 3월 28일날 인터뷰한 내용인데, ‘전장연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길거리 데모, 농성, 지하철 점거 등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이런 과격한 형태의 일자리는 장애인에게는 버거운 노동이었다’고 (증언했다)...
미국의 경우 기내 난동 시 최대 징역 20년 등으로 응징하며, 불법적 의도로 항공기를 탈취·점거할 경우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내 안전을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종신형까지 선고한다.
제주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이번에 발생한 아찔한 사고로 기체 일부가 파손됐고 승객 9명이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자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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