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비준된 ILO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도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화물연대는 시멘트 운송차인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량 700여 대를 이용해 전국의 주요 거점 시멘트 저장소의 진입로를 점거했다. 파업 영향으로 수도권과 생산공장 중심으로 생산에 필요한 각종 원료 수송과 제품 출하부터 운송까지 모든 통로가 사실상 끊기면서 차질이 생겼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당시 하루평균 출하량이 최대 80%가량...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으며 경찰청과 부산시...
경기남부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의왕 ICD(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당장 총파업이 시작되는 7일부턴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와 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고속도로 요금소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112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찰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해수부는 항만 장치능력 확보...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 효력을 중지했다.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진행한다.
전장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위대는 이날 오전 8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한 뒤, 서울 중구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시위를 시작해 회현역에서 하차할 예정이다.
이후 회현역에서부터는 지상으로 나와 도로를 통해 서울시청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현장 지도 점검이 필요한 보건 위생과, 건설관리과 등과 강성 민원이 발생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많았다. 웨어러블캠은 배달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목걸이 형태로 대당가격은 50만~60만 원대다. 민원 담당자들이 웨어러블캠을 항시 착용하고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악성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을 할 경우 다른 직원이 목에 걸고 촬영을 고지한 후...
그동안 대부분 파업은 사업장 점거, 기물 파손 등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파업도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전합은 파업 등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손해를 초래한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A 씨 등은 2012년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결론을...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4월 26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는 법제사법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동물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식물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29일이 지나게 되면 향후 의사일정이 멈추게 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용납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BCT 차량 700여 대가 전국의 주요 거점 시멘트 저장소의 진입로를 불법으로 점거했고, 일부 시멘트 공장의 출입구마저 봉쇄하기도 했다. 파업 영향으로 수도권과 생산공장 중심으로 시멘트 출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시멘트·레미콘 업체들은 원자잿값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각 노조의 파업으로 ‘설상가상’에 몰렸다고 하소연한다. 한 시멘트업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일부 차로를 막고 시위를 벌였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대로변을 따라 행진하며 삼각지역까지 이동했다.
행진 도중 전장연 측 관계자 35명이 신용산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도로...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59곳의 레미콘 공장들은 노조 측의 점거 농성으로 생산과 출하가 중단된 상태다. 각 레미콘 업체들이 보유한 일부 믹서트럭도 운행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부산과 경남의 100개 이상의 대규모 건설 현장을 비롯해 최대 8000개 이상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경우 이날 하루 레미콘 8000여 대 분량인...
경총은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3월 5일 2021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며 “그리고 파업 과정에서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청법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곧이어 형사소송법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특히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며 "이건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 징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방해는) 징계대상일 뿐 아니라 사법 처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합의안을 파기에 대한...
2018년 아베 시절부터 이어져 온 “불법 점거” 또 명시위안부 관련 한국 재판부 판결에도 재차 불편함 드러내11년 만에 '러시아 분쟁' 쿠릴열도 “고유 영토” 명시하기도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 들어 첫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이번에도 독도를 일본 소유라며 억지를 부린 일본은 11년 만에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까지 본인들 소유라고 주장했다.
22일...
모든 정치파업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전면 점거가 허용돼야 하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교섭권 보장, 공무원·교원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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