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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2023-07-20 21:4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1~7호의 제재 조치가 명시돼 있지만 학부모 등 학교 밖 외부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항은 두루뭉술해 교원지위법으로 이들의 침해행위를 막거나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에는 ‘관할청(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2023-07-20 16:00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했다. 스토킹 피해자나 신고자를 고용한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3-07-17 12:00
  • 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대전 동급생 살해한 여고생, 과거 피해자에 학교폭력…'학급 분리' 조치
    유족 측에 따르면 B양은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했으나, 학급을 분리하는 조치에 그쳤다. 이에 숨진 B양은 이동 수업 때마다 A양을 마주치는 것을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폭위 개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당시 학폭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2023-07-14 00:42
  • 전소미, 학창 시절 3년간 왕따 고백에 눈물…"한국 애처럼 성형해 달라"
    전소미, 학창 시절 3년간 왕따 고백에 눈물…"한국 애처럼 성형해 달라"
    한국 초등학교 전학을 갔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살갑게 대해줬다. 전학 간 딱 하루 동안 인기 폭발이었다”라며 “전학 다음 날이 회장 선거였다. 애들이 나가보라길래 나갔는데 엄청난 득표수로 회장이 된 거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때 연설을 준비하던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는 제가 싫은 거다. 오자마자 회장이 됐으니. 그 아이를 중심으로 저를 따돌리기...
    2023-07-13 23:36
  •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단체 “4세대 나이스·킬러 문항 혼란에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
    교육단체들은 “학기 말 성적을 처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능형 NEIS 개편으로 기말고사 시험지를 다시 만들어 인쇄하고, 학생 전학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전국의 학교가 마비된 지 열흘이 넘었다”며 4세대 나이스 오류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호소했다. 이어 “피해 상황 은폐와 축소 시도, 변명을 멈추고 NEIS 오류와 피해 정도를 빠짐없이 공개하고 발 빠른...
    2023-07-03 13:16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또 “A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 것을 호소한 사실도 있다”며 “아들과 해당 학생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진술서 공개에 대해서도 “서명과 작성 날짜가 없는 사본”이라며 “학생지도부의 정식 진술서가 아니라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조사 당시 상담교사가 진술서를 요구했을 때도...
    2023-06-08 16:12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公기관 이전, 지방활성화 ‘마중물’ 되려면
    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가 전학 올 만한 좋은 학교와 학원이 있어야 한다. 직장이 이전했으니 생활기반을 떠나 낯선 도시로 이사 오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혁신도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의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예 혁신도시 주변 지역에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3-06-02 05:00
  • ‘고딩엄빠3’ 김민정, 학폭 피해로 다중인격 진단…“가해자, TV 나오더라”
    ‘고딩엄빠3’ 김민정, 학폭 피해로 다중인격 진단…“가해자, TV 나오더라”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김민정은 “가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나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자 집단이 저를 더 괴롭혔다”며 “신체적 폭력은 물론 악의적인 소문에까지 시달려 결국 다른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됐지만, 새로운 학교에서도 공황장애를 겪는 등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시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온 김민정은 아르바이트를...
    2023-05-18 09:57
  • ‘고딩엄빠3’ 6남매맘 전혜희 “임신만 60개월, 매달 적자”
    ‘고딩엄빠3’ 6남매맘 전혜희 “임신만 60개월, 매달 적자”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학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전혜희는 친한 오빠의 권유로 전학을 가 전교 상위권의 성적을 달성, 동시에 연인 사이를 유지하며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중 전혜희는 고3이 되자마자 임신 소식을 알게 됐고 갓 대학생이 된 남자친구는 “책임지기 어렵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3개월 후 임신 사실을 엄마에게 발각당한 전혜희는...
    2023-05-04 08:56
  •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現 고2 대입 수능전형서 '학폭조치' 반영 대학 21개교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은 민사고 재학 당시 지속적인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졸업 후 서울대 정시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는 ‘학내외 징계 여부 등을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모집요강을 근거로 정 군에게 감점 2점을 줬지만,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정시전형의 특성상 합격이 가능했다.
    2023-04-26 12:00
  •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여기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받았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2023-04-14 15:16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이번 대책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대 정시에 합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면서 마련됐다. 교육계는 반응이 엇갈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문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비교육적”...
    2023-04-12 18:38
  •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보존·대입 정시 반영
    정 변호사 아들은 민족사관고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서울 반포고로 전학을 간 뒤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것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대책의 핵심은 학폭기록 보존 기간 연장과 대입 정시 반영이다. 최근 당정 논의에서는 취업 때까지 보존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론 현행 2년의...
    2023-04-12 17:00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2023-04-12 17:00
  • '금쪽상담소' 빽가, 학창 시절 학폭 피해 고백…"금품 갈취, 폭행에 창고 감금까지"
    '금쪽상담소' 빽가, 학창 시절 학폭 피해 고백…"금품 갈취, 폭행에 창고 감금까지"
    그 아이들은 전학 조치시켰다. 우리 아이 때린 만큼 그 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 정말 너무 힘들었다”라며 “학폭 피해자지 않냐. 그 시절에 힘들었다. 목욕탕 가다가도 돈을 빼앗기고 그런 일이 많았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겨울 방학에 땔감 준비하러 간 애를 창고에 가둬버렸다. 누군가 땔감을 가져와야 아이는 나올 수 있었던 거다. 얼마나 무서웠겠냐”...
    2023-04-08 00:33
  •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8년 학폭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패소
    B양은 따돌림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지만, 고교에 진학하면서 괴롭힘이 계속됐다. 이후 A 씨의 딸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자녀를 대신해 2016년 8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0여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A 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1심에서 가해 학생 중...
    2023-04-06 07:49
  •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학폭 기록 대입정시·취업까지 ‘꼬리표’…소송 증가·형평성 ‘우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바꿔 전문가 일정 비율을 두도록 하면 전학 중지 같은 인용률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은 “이미 대입에서도 페널티가 들어갔는데 취업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처벌의...
    2023-04-05 15:19
  •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기자수첩] 법조인의 감수성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가해자인 아들을 적극 방어하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이 사건에 대해 법조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 법조인으로서 법적인 수단을 최대한 활용했을 뿐이라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하지만...
    2023-04-04 06:00
  •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정순신 아들, 학폭위에 9줄짜리 반성문 제출...‘성의없음’ 지적
    학폭위원들은 “서면 사과문을 A4 용지 3분의 1 정도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서 왔다”며 ‘성의 없음’을 지적했다. 첫 사과문은 학폭위가 처음 열렸던 2018년 3월 22일과 강제전학 처분에 불복해 재심이 이뤄진 5월 28일 사이 작성됐다. 내용 부실 지적에 정군은 같은 해 8월 15일 좀 더 긴 내용으로 두 번째 사과문을 작성해 다음 날인 16일 담당 교사에게 제출했다.
    2023-04-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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