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학교폭력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라며 "피해 학생과 부모는 심의에 참석해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피해 학생 어머니는 선처할 마음이 없다며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학 대신 학급 교체 처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 학생은 3학년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과연...
그는 “다행히 사건 직후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가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학폭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개최됐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부모는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폭에 대한 은폐·축소 및 무대응이라고 본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는데 우려는 현실이 됐다.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가...
이어 “아이는 폭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미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담임 분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며 “오히려 우리에게 반을 바꾸거나 전학 조치해 주겠다고 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받고도 1년이 지나서야 전학을 가는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정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불참했으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날 국회에 출석했다.
A군의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결국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A군은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인 A군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소년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B교사가 제기한 A군의 폭행·모욕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됐다.
학교 정보 공시사이트인 ‘학교알리미’와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이하 공시 연도 기준) 7개 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제외)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중도 이탈한 학생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영재학교 중도 이탈 학생 수는 지난해(15명)보다 3명 늘었고, 2021년(1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체 학생 대비 중도 이탈률은 0.9%로 전체 고등학교(3.3...
한편, 1일부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전학과 특별교육 등 다른 조치를 함께 받은 경우, 전학을 먼저 간 뒤 옮긴 곳에서 남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해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교육지원청)에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 갈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대교협은 대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조치사항별 점수를 차등 적용하는 사례를 내놨다.
먼저,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받을시 1호 땐 0~0.1등급, 2~3호 땐 0.3등급, 4~5호땐, 0....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해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먼저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래서 고민 끝에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 경남공고 통합반으로의 전학을 택했다.
정 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제빵 등 여러가지를 배웠는데 선생님이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며 "그런 분을 처음 봐서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정 씨는 당시 담임 교사가 '학교에서 어머니에게 연락 자주 안 하도록 하겠다'고 했던 게...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만약 하나고에서 학폭위가 열리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으면 아들이 지금 다니는 대학에 붙지 못했을 것”이라며 “학폭 사실이 미기재됐고 일반고로 전학가 고려대 수시 추가합격을 한다”며 “학폭으로 감점됐으면 떨어졌을 것이다. 축하드린다. 엄마, 아버지의 완전범죄였다. 이것은 권력과 하나고의 합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선생님이 거절했더니 학생이 '왜 선생님의 소망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느냐'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용하는 정치꾼...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한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물품을 사용할 시...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김 변호사가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묻자 A 씨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교사가 재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면서도 “이 상황으로 다른 장애 학생...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 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 씨의 법률 대리인에 온오프라인으로 2000장 가까이 접수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 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 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또 "이사 나간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아들도 잘 전학해서 적응했고, 저도 집 정리에 정신없었는데 이제 끝났다"고 근황을 전했다.
대도서관은 게임 방송을 주로 하며, 구독자 약 153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MCN 회사 엉클대도를 세웠다. 윰댕은 1세대 인터넷 방송인으로 세이클럽과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했다. 유튜브 구독자는 약 65만 명이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당초 A 군의 강제 전학과 분리 조치를 원했으나, 해당 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통합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특수교사의 지원 시간을 최대한 A 군에게 배정하고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자는 방안이 채택됐고, 학교폭력 사건이 종료됐다.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 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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