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요금제 할인율을 높이면 정부가 5G 주파수 할당 대가나 전파 사용료를 줄여줘야 한다는 이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뭘 해주겠다는 것은 없다. 주파수 경매 대가도 국민의 세금”이라면서“기업이 손실이 커서 문을 닫게 하는 건 정부 방향이 아니다. 일단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시행한 뒤 자연스럽게 뒤에 논의될 문제”...
예컨대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지급하고 있는 주파수 대가 및 전파 사용료에 대한 폐지 또는 인하도 방법으로 거론된다. 나아가 현재 인가제인 통신요금을 신고제로 바꿔 자유로운 요금제를 끌어내면 업계 경쟁이 격화되면서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이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우선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LTE-R 전국 확대 적용에 발생할 전파사용료를 크게 아낄 수 있게 됐다. 개정 전 전파법 시행령을 기준으로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2500억 원의 전파사용료가 필요했으나 사용료가 약 25억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LTE-R이 독립적인 고유번호를 갖게 됐다. 지난달에는 개정된 철도설계기준에 LTE-R이 반영돼 사업을 확대 추진할 기반을...
부담 중심이 된것은 아쉽다”며 “통신비 절감에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대가와 전파사용료 등 각종 통신관련 기금이 국민 통신비로 충당되는 만큼 정부가 할 역할도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데 제조사와 포털 등 생태계 주요 이해 관계자도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인하 방안이 통신사 부담 중심이 된것은 아쉽다”며 “통신비 절감에 정부, 제조사, 포털 등 역할 분담할 필요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댓가와 전파사용료 등 각종 통신관련 기금이 국민 통신비로 충당되는 만큼 정부가 할 역할도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 통신비 부담 줄이는데 제조사와 포털 등 생태계 주요 이해관계자도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통 3사로부터 징수한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릴...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징수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가입자 1인당 분기별로 2000원씩 연간 2400억 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이 3사로부터 징수한다. 올해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 △LTE 도매대가 조정 △도매대가 회선 기본료 폐지 △전파사용료 면제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사업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LTE 도매대가는 현재 알뜰폰이 이통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매출 대비 50%에서 25%로 낮추고,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2000원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도매대가가 인하될 경우...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2013년에 도입해 올해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이다.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산하 1천500개 우체국은 10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상품의 수탁판매를 하고 있다.
알뜰폰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요금이 낮기 때문이다.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사용하지...
안 후보는 또 알뜰폰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4G망의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과 미디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영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영방송 콘텐츠의 시청자 무료 접근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 지상파ㆍ종편ㆍ인터넷 광고로 차등화된 광고...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헬로모바일이 다양한 요금제, 단말기,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며 “아직 적자상태인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면제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의 영업적자는 2013년 908억 원, 2014년 965억 원, 2015년 511억 원으로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전파사용료도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등 알뜰폰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기존 이통 3사의 망을 활용해 품질면에서 문제가 없고 가격까지 저렴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요금제 개발을 통해 가입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파사용료도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등 알뜰폰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알뜰폰 시장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의 등장으로 인해 알뜰폰 가입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은 지난해 가입자 592만 명을 기록하면서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점유율 10%를...
미래창조과학부가 특별재난지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0월에 발생한 태풍 ‘차바’로 인해 1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 △거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
11일 미래부는 "태풍 ‘차바’로 인해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와 울주군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최근에는 일본인을 초청해 관광 등을 제공하고 이들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예방 모니터링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상호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영세 조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법인 및 외국인 통장 개설 관련 내부 통제 강화 유도하고, 여권만 소지한 외국인의 단기간...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대가 등과 별개로 데이터 대량 구매제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알뜰폰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1만 원대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통해 알뜰폰의 점유율을 현행...
정부는 이 밖에도 알뜰폰 업체를 위해 전파사용료(연 330억원)를 1년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알뜰폰 업체들이 준비하는 데이터 상품안을 확인한 결과 이통 3사보다 수십%씩 가격이 싼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3.5GB(기가바이트) 데이터에 음성 무제한인 요금제는 SK텔레콤이 단말 보조금을 포기하고 20% 할인까지 받아도 월...
이 밖에도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으로 알뜰폰을 활성화해 통신료 부담을 낮추고, KTX 365평시 할인폭을 현행 5~20%에서 10~30%로, 취업준비생ㆍ사회초년생의 할인폭을 최대 40%로 확대한다.
◇ 창업부터 폐업까지…자영업자 전 단계 지원
정부는 거리로 내몰리는 영세사업자를 줄이고자 과밀업종 진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 시...
를 전파인증까지 마쳤지만 출시하지 않았다. 이후 하이엔드 급 플립폰 ‘갤럭시골든3’를 내놓은 바 있다.
폴더폰은 저렴한 가격 대비 괜찮은 성능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형은 폴더폰이지만 스마트폰처럼 인기 앱을 쓸 수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위챗 같은 메신저 앱도 구동이 가능하다. 기계 값도 싸고 사용료도 저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