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회의에 참석해 의사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 "이러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환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불신과 상처만 깊게 할 뿐"이라며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환자 곁으로,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등 의료개혁...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법안들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살라미 방식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월 방위성 회의에서는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43조 엔의 예산으로 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방위비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이 추진 중인 군사력 강화 전략 대부분이 5세대 전투기를 비롯해 이지스함과 해상 초계기ㆍ잠수함 추가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때에 따라 장비 전체를 수입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과 간부 회의에서 잇달아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과 관련해 영일만 확장 등 미래 청사진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방은 100% 자회사인 포항영일만항운영사가 포항영일신항만 내의 영일만항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확장이 이뤄지면 직ㆍ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어 앞서 복지위가 19일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해 17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에 청문회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 출석 요구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7일로 예정된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외에 다르게 확인된...
대해선 "구체적인 진행은 없었지만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 차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1차관에게 19일 전체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며 "내일(17일) 관련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만약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시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태그호이어는 이를 넘겨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2월14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태그호이어의 모기업격인 '태그호이어 브랜치 오브 LVMH 스위스 매뉴팩처러'에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억2600만 원,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위반 과태료 7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사기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신설된 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4월 말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8월에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후 수정안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정 회장은 지난해 11월 당시 부회장으로서 경영전략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업무 영역별로 정밀한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해 성과를 낸 조직과 임직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뒷받침해 주고, 그러지 못한 조직과 임직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올해 들어선 ‘수익성 제고’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는 올해 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일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 상정하려면) 국회 의안과에서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해야 하는데 내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TF단장은 언론4법과 관련해 "현재 정청래·이훈기·최민희·김현 의원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위탁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얼마만큼 수집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19명의 FOMC 회의 참석자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이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올해 한 번의 금리 인하를 예측한 위원들은 7명,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내다본 위원들은 4명이었다.
점도표 예상기간을 내년 말, 2026년 말로 연장해 시야를 넓히면 금리 인하 전망이 그다지 크게 후퇴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자산운용사 PGIM픽스드인컴의 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기준상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해 측정하지만,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SKT·스노우·DeepL·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T는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시정 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의협은 18일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고,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오후...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통합위가 구체적인 현안 정책에 집중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주의 극복과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 위기 등 국가 전체 미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역주의란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4‧10총선 결과를 보고 모든 분들이 아직 남아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