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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野, 복지위 단독 개최...이수진 "尹 하야 결의안 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회의에 하루빨리 출석하고 정부 부처도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강선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임하고 19일...
    2024-06-13 15:31
  •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IFRS 18’ 2027년 도입...금융당국 연착륙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이날 회의에는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IFRS 18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현행 기준상 영업손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관비를 공제해 측정하지만, 새 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손익은 전체 손익 중 투자...
    2024-06-13 13:17
  •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SKT AI 개인비서 에이닷, 시스템 접속 관리 소홀…개보위 시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SKT·스노우·DeepL·뷰노)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SKT는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시정 권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24-06-13 12:00
  •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대거 동참 기류…“사태 책임 정부에 있다”
    ‘빅5 병원’ 무기한 휴진 대거 동참 기류…“사태 책임 정부에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의협은 18일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고,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들은 전날 오후...
    2024-06-13 09:00
  •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통합위 “지역주의 타파해야”...‘화개장터’서 2차 지역협의회 회장단 회의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그간 통합위가 구체적인 현안 정책에 집중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주의 극복과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와 기술 환경의 변화, 기후 생태계 위기 등 국가 전체 미래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지역주의란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4‧10총선 결과를 보고 모든 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2024-06-12 16:21
  • 22대 국회 첫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 [포토]
    22대 국회 첫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4-06-12 15:10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절반 이상(52.9%)의 기업이 ‘M&A 계획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응답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2024-06-12 12:00
  •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2024-06-12 11:26
  • '정부 목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유력
    '정부 목표' 올해 상반기 2%대 물가 안착 유력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기여도는 5월 0.6%포인트(p)로 전달(0.8%p)보다 축소됐다. 농축수산물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정도가 줄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철 폭염·폭우 등의 기상이변이 물가 불확실성 요인이지만 작년 봄철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 작황 부진이 없고, 선제적 비축 및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으로 농산물...
    2024-06-12 10:44
  •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與 “강제 배정 법사위 참여 안 해…권한쟁의심판 검토”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하는데 대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사임서를 일괄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에 불출석해야 한단...
    2024-06-12 09:34
  •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인사 담당자들 "직원이 행복해야지 회사도 성장한다" 1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ㆍ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최 저출생 위기 극복 세미나에는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출생 복지 제도를 포함, 인구 위기로 인해 기업이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공유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2024-06-11 17:16
  •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금통위원 “민생회복지원금 현실화, 물가 영향은?” 한은 “상방 요인 작용”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위원과 한은 담당 부서간 물가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도 나타났다. B위원은 “OPEC 결속력 약화, 미국의 원유 생산능력 증가 등을 고려하면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로 인한 공급측 물가압력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공공요금이 물가에 영향을...
    2024-06-11 17:10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국가도 회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2024-06-11 16:56
  • 과방위, 김현 간사 선임…국민의힘 위원들 '불참' [포토]
    과방위, 김현 간사 선임…국민의힘 위원들 '불참'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자리가 텅 비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1 16:47
  •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조 대법원장은 제21대 국회 내에 법관증원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지난달 28일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외부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제시한 안건을...
    2024-06-11 15:17
  •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알짜 상임위 독식한 野, ‘채상병 특검법’ 속도전
    이르면 이날 소위를 구성을 완료한 뒤 이번 주 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도 동의하는 사안이라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설령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겼어도 패스트트랙 등을 이용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얼마든지...
    2024-06-11 15:14
  •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열려 [포토]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열려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원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1 14:34
  • 베트남 싱크탱크와 교역·투자 확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베트남 싱크탱크와 교역·투자 확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논의
    언급하고 베트남의 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한-베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베트남과의 경제통상 네트워크를 전체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06-11 11:00
  • MZ도 옆 집 할아버지도 싼값에 엔화 줍줍...떨떠름한 수출[엔 걱정]②
    MZ도 옆 집 할아버지도 싼값에 엔화 줍줍...떨떠름한 수출[엔 걱정]②
    닛케이에 따르면 BOJ의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의견’에서 “정상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됐다. 여름철 휴가를 앞두고 ‘엔화가 쌀 때 사두려는’ 여행객 수요도 늘었다. 수퍼엔저 덕분에 올해 일본 여행객은 급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국제선 여객(454만3517명) 가운데 일본으로 향한 여행객(186만7575명)이 가장...
    2024-06-10 18:00
  •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대북 방송 → 4차 오물풍선·김여정 담화...남북 갈등 고조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해 접경지 인근 우리 군 활동 제약 규정을 모두 풀었다. 전날 오후 5시쯤 실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약 2시간 동안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방송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삼성전자 세계 1위 출하량...
    2024-06-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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