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이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도 지방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공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각 기관의 설립법 적용을 받는다. 결국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지방 공공기관이 모두 대상에 포함돼야 가능하다.
물론 지자체 산하기관들은 지자체를...
앞서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 9월 같은 공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이를 거부하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앞서 9월 신당역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피의자 전주환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전 씨를 고소했지만 신변보호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 씨는 직위해제 후에도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침 마련에 나섰다.
먼저 직장 내 성범죄...
신당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이 첫 재판에서 “정말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전주환은 “정말 잘못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구속)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전주환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기소하면서 “범행이 사전에...
26일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제237회 이달의 보도사진상을 선정하고, 조현호 기자의 '온전한 얼굴 드러낸 전주환'을 뉴스부문 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보도사진상은 뉴스·스포츠·피처·네이처·스토리·포트레이트 6개 부문에서 전국 신문 통신사등 소속회원 500여 명이 지난 9월 취재 보도한 사진 작품 중에서 각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조현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피의자 전주환(31)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대해 “철저히 준비된 계획적 보복 범행”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미 형사3부장)은 6일 전주환을 보복살인과 정보통신망 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의 피의자 전주환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이 구형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선고일 전날이던 9월 14일 피해자를 지하철 신당역에서 살해했다. 당시 사건을 두고 스토킹 범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불기소 처리도 각 지검별로 차이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11...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신당역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3년간 수십여 차례 연락을 했고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은 스토킹 협박 수단이었으며, 전주환의 과거 범죄 내역 보면 스마트폰 통해서 음란물 공공연하게 전시, 운전자 폭행혐의가 있었다”며 “폭력성과 스토킹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만 그때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국민들과 피해자...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스토킹과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전주환은 재판에 앞서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신당역에서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이 스토킹과 불법촬영에 대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한편 신당동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도 서울교통공사 채용 전 과거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의원은 "운전자 폭행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는데도 매년 운전자 폭행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은 정부와 경찰의 처방법이 잘못됐다는 방증인 만큼 향후 태스크포스...
피해자는 피의자 전주환으로부터 "만나달라"는 연락을 350여 차례나 받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다. 피해자는 혼자 외롭게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자신의 일터인 서울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숨졌다.
시민들은 남녀를 떠나 사회가 제대로 스토킹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부분에 공분했다.
남성 지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와 퇴근...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이 피해자의 주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김 센터장은 “인사 정보가 아니라 업무 처리를 위한 검색 기능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전 씨는 공사의 내부 전산망 업무 시스템에서 회계처리나 급여 지출, 원천세 징수 시 명기하는 주소가 있는 검색 기능을 활용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22일 스토킹 범죄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검‧경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검찰과 경찰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형사절차의 전(全)과정에서 스토킹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
한편 피의자 전주환(31)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 전주환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주환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수사팀은 최대 20일간 보강조사를 한 뒤 피의자 전주환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이 송치한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기존 형사3부 인원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온다. 형사3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