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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강간 상해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하고...
    2023-11-15 16:49
  •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시신에 선글라스”…‘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임모(당시 24세)씨를 공범 윤모(40)씨 등과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2023-11-09 13:51
  •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전자발찌 필요없어”…피해자 6살 딸은 심리 치료 중
    6살 딸을 둔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 측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2023-10-27 17:08
  • 전자발찌 훼손 후 달아난 40대 남성…공개수배
    전자발찌 훼손 후 달아난 40대 남성…공개수배
    법무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을 공개 수배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보호관찰소는 전날 오후 8시 44분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에서 A(46) 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는 신호를 감지했다. A 씨는 경기도 용인과 광주, 성남 지역으로 도망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
    2023-10-18 15:30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최근 5년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2023-10-15 13:46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앞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각각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원심은 이들 두 사건 병합 심리로 인한 각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인정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023-10-12 12:18
  • 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범죄를...
    2023-09-01 13:07
  • '대낮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범행 2시간 전부터 배회…경찰 '계획 범죄' 여부 조사
    '대낮 신림동 공원' 성폭행범, 범행 2시간 전부터 배회…경찰 '계획 범죄' 여부 조사
    체포 후 진행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는 ‘음성’이 나왔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A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신질환 및 사전 범행 계획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08-18 01:03
  •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내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반의사불벌죄 폐지, 가족도 보호
    또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피해 유형으로 신설했다. 휴대전화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대의 개인정보나...
    2023-07-17 12:00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A 씨에게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면서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23-07-11 15:14
  •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스토킹 가해자’ 처벌 가능해진다
    법원의 선고 전에 전자발찌도 채울 수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야가 법 개정을 논의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반대 신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2023-06-21 16:57
  •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스토킹범’ 처벌…‘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 진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고자 마련됐다. 신당역 살인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32)이...
    2023-06-21 15:50
  •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스토킹 처벌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6-21 15:44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10년 간 정보통신망에 신상공개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 있어 피해 발생 1년 만에 재판이 마무리된 후에야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2023-06-12 15:52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는 강도 살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살해 방법 역시 매우 잔혹하다”며...
    2023-05-19 14:54
  •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2023-05-05 06:00
  •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형 구형…1심 이어 2심도 최고형
    피해 여성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범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앞서 2월 7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받았다. 스토킹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항소하면서 2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6월 13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2023-04-27 18:54
  •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보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며 “살인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2023-03-16 11:55
  •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전자발찌 차고 편의점주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이호동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A(32)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A씨는 “왜 살해했느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라는...
    2023-02-11 19:35
  • 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A 씨는 9일 인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범죄자가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 씨가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쫓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58분께 계양구...
    2023-02-1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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