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FDS가 주목받는 것은 전자금융결제 수문장 역할을 하던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개인방화벽,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인터넷뱅킹 보안 솔루션을 무력화하는 공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 이상 고객 PC나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는 솔루션으로는 금융사기를 차단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보안’이 전제돼야...
FDS는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타 업권 보다 결제사고가 잦은 카드사들의 경우 이미 수년전 FDS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과 증권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말 농협 텔레뱅킹을 통한 대규모 무단인출 사고로 대다수 은행들이 FDS 구축을 서둘렀지만 몇몇 은행들은 아직...
아울러 금감원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사후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핀테크(FinTech)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기업 육성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사의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또는 업무제휴 지원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2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서울 금천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 무작위로 전화를 돌려 은행 계좌가 범죄에 악용된 것처럼 겁을 준 뒤 유사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알아낸 개인정보로 돈을 빼간 중국동포 김모(24)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통장과 계좌를 빌려준 20대 여성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일당은...
온라인 거래만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면 신분 확인이 더 어려워지고 이를 악용한 전자금융 사기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대다수 국민의 신용정보 대부분이 이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수요가 낮을 경우 자칫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와 비슷한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현재 최대 25분까지까지 걸리는 지급정지 요청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분기별 캠페인 주제를 복수로 선정해 전 금융권 차원의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라며 “‘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행사의 구체적 달성 목표를 제시해 성과 중심의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앞서 12월 17일에도 사용자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전자금융사기를 유도하는 메모리 해킹을 경고한 바 있다. 기업은행 역시 지난해 메모리 해킹 악성코드 공격을 경고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농협에서 텔레뱅킹과 관련된 금융사기로 고객의 돈이 빠져나간 사례가 알려져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인터넷 해킹을 통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억8000만원 상당의 피해 금액을 인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곽모(35)씨를 구속하고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강모(4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는 한편 곽씨 등에게 지시한 사기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은행사이트로 들어가려다 파밍사이트로 유인당한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의 정보를 금융거래와 무관한 곳에 입력한 경우와는 다르다"며 "이러한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전자금융거래법상 피해 책임을 이용자들에게 전부 부담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공인인증서...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돼있는데도 김씨는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에게 통잔 잔액...
이번에 발표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은 △20세 미만 고객 및 6개월 이상 미거래 계좌에 대한 출금 및 이체한도 하향조정 △유동성 계좌 개설·재발급 시 사유 점검 강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첫 페이지 디자인을 변경해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기 위험성 안내문구 인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포통장에 이용되기 쉬운 20세 미만 고객 및 6개월...
재판부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돼있는데도 김씨는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통장과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에게 통잔 잔액...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사전 정지 지급 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이 시스템은 신고하지 않아도 이상 거래로 의심되면 현금 인출을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이상 거래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전업체 '모뉴엘'의 수천억원대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30일 모뉴엘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계륭(60)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모뉴엘 수출신용 보증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조사했다....
받고 양수도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법적 제재를 가했지만 앞르로는 보관, 전달, 유통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범위 확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핵심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대여ㆍ유통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결제 전문업체 한국사이버결제가 PCI데이터 보안표준(PCI DSS)인증 및 표준 준수 증명서를 획득했다.
26일 한국사이버결제에 따르면 이번 PCI DSS인증획득을 통해 민감하게 취급되는 고객의 금융데이터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정보를 보호하는 산업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PCI보안 표준위원회(PCI SSC)에서 발표하는 PCI DSS승인은...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보완책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연합회의 주도로 요주의 법인리스트를 만들어 시중은행에 배포하고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또 법인 명의로 된 장기미사용 통장에 대해 현금인출...
정부는 대형 전산사고, 전자금융사기,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금융회사에 IT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내년 초 설립키로 했다.
KB금융 사태는 금융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지주사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이사회 등의...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그나마 두 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선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상대방의 요구,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와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