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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새희망씨앗 사기 할부결제액 떠안나…금감원 유권해석 고민

카드사들이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횡령한 ‘새희망씨앗’의 사기 사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민원센터에는 새희망씨앗에 카드 할부로 기부했던 후원자들이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민원을 잇따라 접수하고 있다. 현재 접수건은 10여 건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은...

2017-08-30 15:39
[SP] KG이니시스, 비트코인거래소 빗썸과 전자지불결제 운용계약 체결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원화(KRW)를 충전할 때마다 결제 수수료가 부과돼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 23일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빗썸에 전자지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서비스를 시작한 지 두 달 남짓 됐지만, 매출이 느는 추세”라고 밝혔다. 전자지불결제서비스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과 쇼핑몰, 소비자 사이에서...

2017-08-23 11:03
재계 건의에 文대통령 “사회적 기업ㆍ중소조선산업 지원책 마련하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반도체는 ‘당연히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도체도 인력수급 문제에 크게 봉착해 있다”며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공계 인력양성, 소재 장비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40% 이상의 인력을 여성인재로 채용하고 있으며 지난 10년 간...

2017-07-28 22:50
[기자수첩] 금융당국, 가상화폐 규제 앞장서야

이달 말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의 의지가 없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고 금감원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 유의 안내’를 하는 등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발 물러선 채 가상화폐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2017-07-26 11:26
[비트코인]가상화폐 규제 시동…'통화인정' 논란 가열되나

이날 공청회는 박 의원이 이달 내로 계획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금융당국, 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발제를 맡은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 규제를 통해 가상통화가 부정거래수단,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종근...

2017-07-18 15:01
“전자금융거래 사고,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져야”

이 연구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함께 접근매체도 다양해지고 있고 전자금융사기도 지능화, 정교화되고 있어 새 매체와 사기 수법에 대한 법류 분쟁에서 소비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접근매체 유형을 특정하거나 범죄 유형을 한정짓지 말고 포괄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처럼 접근매체를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

2017-07-09 14:41
범죄의 온상 된 가상통화…일본, 필리핀 원조 명목 ‘노아코인’ 등장에 신종 사기 경계령 발동

그러나 가상통화의 화려함 뒤에 사이버 공격과 돈세탁, 투자 사기 등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분석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사태에서 해커들은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들 해커가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지만 아직 진위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대로...

2017-07-06 09:01
[머니&이슈] 가상화폐 ‘투자주의보’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급변할 수 있어 가치가 급락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블록체인...

2017-07-05 10:08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세금 부과’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과 함께 가상화폐 투기와 투자 사기가 가장 문제되는 4개국 중 하나지만, 현재는 전자금융거래법 2조 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최근 거래 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2017-07-03 11:00
서윤성 농협銀 부행장 “대포통장 점유비, 시중은행 최저수준 유지할 것”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설이 가능한 계좌의 경우 1일 인출한도를 자동화기기(ATM) 인출은 30만 원, 이체 30만 원, 전자금융은 30만 원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농협은행은 지난해 고객 10만 명당 민원 건수가 3.31건을 기록하며 은행권 최저치를 달성했다. 서 부행장은 “금융소비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에도 주력해 모니터링...

2017-06-26 09:15
금감원 "비트코인, 가치 급변…막대한 손실 위험"

또한 발행자에 의해 사용 잔액을 환급받거나 현금,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급변할 수 있어 가치가 급락할 경우 막대한...

2017-06-22 16:27
법원 "추가 인증 안 한 은행, 파밍사기 배상해야"

은행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일체의 정보를 사기 일당에게 넘긴 고객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휴일 100만 원 이상의 이체 거래에 대해 추가인증을 실시한다"는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은행이...

2017-05-07 16:26
다날, MWC 2017 모바일 인증·본인확인 최고상 수상

이번에 최고 영예를 차지한 인증솔루션 ‘Check & GO MC’는 GSMA(세계이동통신사협회) 모바일 커넥트(Mobile Connect) 솔루션과 연동해 고객들에게 모바일 본인인증을 비롯한 간편결제, 간편가입 및 정보 불러오기, 사기거래 방지, 위치기반 거래확인 등을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차세대 인증 서비스다. 유럽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보험,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등...

2017-03-06 10:21
‘모뉴엘 보험금 900억대 소송’…법원 “무보, 기업은행에 223억 원 지급해야”

전자제품업체 모뉴엘은 2014년 해외 수입업체와 함께 허위 수출자료를 만든 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 등 금융기관 10곳에서 거액을 대출받았다. 은행들은 모뉴엘의 수출 실적이 가짜로 드러나 수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자 무보에 EFF 보험금을 청구했다. 무보 측이 ‘수출업체의 사기 대출은 지급 사유가 안 된다’...

2017-02-17 18:13
신한銀, 딥러닝 기반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첫 도입

신한은행은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이상 금융거래를 파악해 점차 지능화하는 금융사기에 대비할 수 있어 전자금융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인식하는 오류도 낮출 수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FDS을 사전 테스트한 결과 기존 시스템 대비 56...

2017-02-17 10:03
[중국 핀테크 굴기] 알리페이ㆍ텐페이, 시장 80% 독점...부작용 우려도

전통 금융시스템의 ‘부족’과 낮은 규제 장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 문턱이 낮고 정부의 입김을 덜 받다 보니 자율성도 크고 수수료 역시 낮은 것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핀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의 부재로 인한 자유가 방종을 낳은 것이다. 우선 전자결제시장의 독과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7-02-02 11:03
산업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로로 감사장 수령

은행 방문 전 고객이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지급정지 및 중도해지 만류 등의 조치를 취해 총 32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매뉴얼'을 활용중이며, 실제 피해 관련 사례 및 사기 유형별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객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7-02-01 16:10
[오늘의 법안] 대포통장·보이스피싱 이용 전번 최대 3년간 이용정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광고 등에 쓰인 상당수의 전화번호가 단기간 중지이후 범죄에 재차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2017-01-25 16:56
라온시큐어, 공인인증서 보안 서비스 이용자 100만명 돌파

라온시큐어는 공인인증서 이용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전자금융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안전한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한 요구가 반영돼 전년 동기 대비 서비스 가입자가 8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라온시큐어는 이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공인인증서 수요가 급증하고 사용자들의 보안인식 또한 강화돼 유심스마트인증 서비스의 가입자가 계속 늘고...

2017-01-18 10:20
KISA-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 공조체계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발신번호 변작, 금융회사 사칭 피싱사이트 등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간분야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확인‧차단을 통한 기술‧관리적 조치, 금융회사...

2017-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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