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좋은예산센터, 용인경전철주민소송단, 나라살림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난해 5월 결성된 시민사회연대조직이다.
국민소송법 제정안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기준, 김영록, 박주선, 우원식, 윤호중, 이상민, 이학영, 전순옥, 진선미, 최민희,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문을 연 LA 베버리힐즈 K-소호 정책매장이 본래 사업 취지와 달리, 우수 중소기업 제품들은 제외하는 등 등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K-소호 정책매장은 중기청이 해외 대형유통망 사업의 일환으로...
실제로 한전기술의 임원 인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특히 전 의원은 “원전 비리로 사직한 인사들이 재취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인사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한전기술은 지난 3월 재취업한 임원을 포함, 전직 임원 3명의 인사를 철회했다.
나머지 공기업 인사의 경우 관피아와 유관한...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전비리의 책임을 지고 사직한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 상임이사(본부장) 3명 모두 다시 한전기술에 재취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모 전 본부장은 사직한지 2개월 만에, 김 모 전 본부장과 윤 모 전 본부장은 사직 9개월만인 지난 17일 한전기술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4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을 상대로 불법판매장 운영에 대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법정공방,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 규정의 전면적 규제완화 시점을 전후로 한 정관언론계 로비의혹, 경쟁사 입점을 핑계로 한 입점업체의 일방적 퇴출, 이직률 100% 이상을 기록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1일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허가 로비스트를 앞세워 호주의 유력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벌이다 호주언론에 대서특필 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ㄴ 2월 시드니모닝헤럴드(The Sydney Morning Herald)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원전비리의 책임을 지고 사직한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 상임이사(본부장) 3명 모두 다시 한전기술에 재취업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모 전 본부장은 사직한지 2개월 만에, 김 모 전 본부장과 윤 모 전 본부장은 사직 9개월만인 지난 17일 한전기술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20일 감사원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는 R&D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로 2013년 1조3600억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08년, 법인세는 2.8%(1조924억원) 내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4.5%(5,179억원), R&D 세액공제는 22.7%(3,442억원) 감면 받았다. 그리고 2011년, 법인세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경품행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마트에서도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5년 간 롯데마트 전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형마트의 경품행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 결과, 롯데마트에서도 개인정보 판매가 이뤄진 사실을 밝혀냈다.
홈플러스, 이마트에 이어 롯데마트 전체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된 개인정보 거래 현황을 확보함에 따라 대형마트 3사 모두 경품행사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3300명에 달하는 현장검침원들에 대한 고용안정대책도 없이 원격검침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순옥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달성, 일자리 47.5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해 놓고, 한전이 앞장서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홈플러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놓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제3자 제공 동의에는 홈플러스가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통신사, 보험사 등 51개사에 판매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취득권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홈플러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영국 테스코(TESCO)에 로열티로 2013년에 758억 7200만원을 지불한 결과 홈플러스가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2013년도 세금 중 170억 원을 덜 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2년 매출액의 0.05...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홈플러스의 경품행사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설계해놓은 사실을 밝혀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해온 것에 더해 홈페이지 가입 고객의 개인정보 마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MB정부 5년간(2008〜2012) 26조를 투자해 추진한 69개 사업의 초라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상업성이 없는 비유망자산 60건에 18조가 투자됐고 현재까지 평균 1.9%밖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유망자산이란, 이미 실패해서 철수했거나 사업성이 전혀 없지만...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하남시와 송파구가 SK E&S(주)의 자회사들과 주고받은 공문을 입수한 결과, 해당지자체가 지구 외 지역에 대한 열공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SK E&S(주)가 임의대로 변경, 해석하고 마치 해당지자체와 협의된 것처럼 속여 용량확대변경을 요청, 산업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졌다.
SK E&S(주)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0일 중기청과 산하기관인 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중기청의 업무위탁 규모나 예산 지원이 큰 협회 및 단체의 낙하산 인사는 ‘권금유착’ 때문에 위험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7대 산하기관장 및 협회단체 고위직에 재직 중인 중기청 간부 출신은 총 23명이다.
전...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신고인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공제에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20% 넘게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10명의 평균 소득은 85억원이 넘어 슈퍼부자들의 세테크에...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산업통상자원위)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3%에 불과하고 갈수록 가입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인원은 17,172명, 보험료 납부 인원은 15,184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580만 명의 0.3%도 되지 않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 ‘관피아’이며 이들의 재취업에 소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