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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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 및 합동브리핑(정부서울청사),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합의문 서명식 개최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 23일(목) △공정위...

2018-08-19 10:36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쟁법제 세션에선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절차법제 세션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2018-07-24 14:00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특위는 전속고발제 선별폐지시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시 제재 면제) 유효성 확보 필요엔 공감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공정위-검찰간 협의에 맡기기로 했다. 특히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위는 또 미래 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사업자끼리 교환하는 경우 그 행위로부터 사업자 간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2018-06-28 16:49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가 무엇이길래 폐지하나요

이 중 형사처벌에 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한다는 제도가 바로 '전속고발제'이다. 그간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해 왔다. 수사기관은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다. 그러다가 올해 2월 최종보고서를 낸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소관법률 가운데 이른바 '갑을...

2018-06-28 15:54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 과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 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다만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고 대기업 제재 부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여야...

2018-06-28 10:26
김상조 "檢수사와 전속고발권 폐지는 별개 사안" 갈등설 반박

공정위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혁신 노력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공정위 고위 간부 기업 특혜 취업 및 사건 부당 종결 혐의를 포착하고,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한 주도권 다툼에 따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2018-06-22 13:41
김상조 “검찰조사 조직적으로 대응”…檢과 힘겨루기 예고

일각에서는 공정위를 겨냥한 이번 검찰 수사 착수가 전속고발제 폐지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와 검찰은 20여 년째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달 19일 열린 전속고발권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구상엽 검사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건이 캐비닛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모른다”며...

2018-06-22 11:09
검찰, 공정위 ‘기업 봐주기’ 조준 압수수색…전속고발권 폐단 도마 위로

이에 작년 6월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해 8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출범시켜 전속고발제 폐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후 공정위는 2월 ‘법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맹·유통·대리점법,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담합 등 최대 쟁점인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경우 TF 위원 간 이견으로...

2018-06-21 10:18
대기업 집단 지주사 설립·일감몰아주기 담은 공정거래법 대대적 칼질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6개 과제를 논의해 효율적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집단 법제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지주회사...

2018-03-19 12:00
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내부적으로 잠정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발표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

2018-02-22 14:19
‘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2018-01-26 10:35
갑질로 中企 기술 가로채면 10배 배상…전속거래 더 이상 강요 못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기술유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는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책에 따르면 원청업체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돼 피해 업체가 직접 고발할 수 있게...

2017-12-28 13:29
[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내년부터 가맹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갑질’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2017-12-27 15:00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공정당국이 ‘전속고발제’를 유통 관련 3법에 우선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2017-11-13 10:56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존폐 여부의 기로에 놓였던 공정당국의 전속고발제가 유통 3법(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 우선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통 분야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누구나 고발’ 가능한 사안인 만큼, 고소·고발 남발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2017-11-13 10:27
김상조, "재벌부터 실무자까지 검찰고발 확대…검찰총장 만날 것"

이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반면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보완과 함께 논의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법인 고발은 사실 큰 패널티가 아니다”며 “행위자를 고발해야 재발방지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도...

2017-11-12 12:43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에서 유통3법상 갑질 횡포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7-11-12 12:00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선 TF’ 진행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2017-11-09 10:53
공정위 "사인의 금지청구·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고병희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단순히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 및 법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집행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어 “내년 1월말 종합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국회의 법안심의 일정 등을 고려, 시급한 과제를 우선...

2017-08-30 11:57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공정위의 전속고발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두도록 했다. TFT는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상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쏟아지는 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대도 검토에 들어간다.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의 조직·인력 강화가 대표적이다. 가맹법상...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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