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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경제 6단체장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습 통과 추진, 깊은 우려와 당혹감"
    경제 6단체장은 8일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논의에 대한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관한 사안은 모두 기업 경영체제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소송이 남발되고 전략적 사업추진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것...
    2020-12-08 15:33
  •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공정위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주회사...
    2020-12-07 17:24
  •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되어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2020-12-07 17:13
  •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 국회 제출
    경총이 꼽은 10대 경제·노동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정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 △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정부)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강은미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정부 등) △1년 미만...
    2020-11-17 12:00
  •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문제 기업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때문에 기업이 불공정 거래를 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은폐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 집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과...
    2020-11-13 15:23
  •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與, 의결권 '3%' 개별인정ㆍ주식 의무보유기간 '1년'으로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자회사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 모회사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소폭 올려 재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안은 모회사 주주 자격 지분 0.01% 이상, 자회사와 모회사의 지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업 간 중대한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 또한 명확히 규정해 고발 남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2020-11-11 18:11
  •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3%룰 완화? 재계, 여전히 경영권 침해 가능성 높아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혹은 기업규제 3법) 중에서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3%룰의 일부 수정에 나설 계획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별로 3%까지 인정한다...
    2020-11-11 14:55
  •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경제계, 공정경제 3법 마지막 호소 "기업 현실 반영해달라"
    이날 이뤄진 토론에선 ‘3% 룰’(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과 다중대표소송제(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 적용으로) 기존 회사 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인...
    2020-11-03 18:19
  •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또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피해 증가를 에상하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코로나19로...
    2020-10-28 16:55
  •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대출모집인 온라인업자는 오프라인과 달리 1사 전속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감안해 등록요건을 추가했다. 독립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비독립)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계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했다. 1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서법인 등은 예외다. 민원,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2020-10-27 12:23
  •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송 남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2020-10-22 13:43
  • 공정경제3법 놓고 손경식 “국회가 기업 도와달라”…與 “이번에 처리해야”
    공정경제3법 놓고 손경식 “국회가 기업 도와달라”…與 “이번에 처리해야”
    손 회장은 “지난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방해 공정거래3법은 기업을 힘들게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외국 투기자본으로 인한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선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며 “6대 그룹 기업 대표들도 이 부분을 국회에서 건의한 만큼, 이 부분에 신중한 고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때로는 투명성이나...
    2020-10-14 16:05
  •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민주당, 공정3법 입법 가속화… 경제계 의견 청취
    이 밖에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권 폐지(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검찰 고발이 가능해짐), 사익편취 규제 강화('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 금융그룹감독 제정안의 자산 5조 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감독...
    2020-10-13 17:41
  •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경제계가 정부·여당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수없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제단체 공동대응을 통해 이들 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2020-10-11 17:42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2020 국감] 조성욱, 공정경제 3법이 기업 옥죈다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강님국 국민의힘 의원이 "담합 조사는 대부분 리니언시(자진신고시 처벌 감경)를 통해 이뤄지는데, 전속...
    2020-10-08 14:04
  •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창간 10주년] 규제, 하루 4.3개씩…공정 '안전핀' vs 혁신 '걸림돌'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감사위원 분리선임·감사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제 폐지, 법 위반 과징금 2배 상향 등이 포함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자산이 5조 원이 넘는 비(非) 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다. 강호갑...
    2020-10-07 15:15
  •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종합] 경영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 공정3법 우려 전달…이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경제3법 경제 정상화 이후 다뤄달라”이낙연 대표 "헤지펀드 한국 기업 노리도록 틈 열어주는 건 현명한 방법 아니야" 경영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2020-10-06 11:51
  •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손경식 회장 “공정경제3법 늦춰달라" 요구에 이낙연 대표 "골탕 먹이기 아니다”
    경영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진표 의원, 양향자 의원, 오영훈 의원, 신영대 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 회장을...
    2020-10-06 11:18
  •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경총, 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우려 매우 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 남발이 예상되며, 공정거래 고발사건 수사 시 검찰의 별건 수사도 진행될 수 있고, 수사 대상 기업의 경영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를 요청했다.
    2020-10-05 15:17
  • 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21개 재벌그룹 담합으로 11.7조 매출 올려...현대차 가장 많아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난 6년간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집단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계약금액 기준)은 11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2020-10-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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