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 원에 이른다.
고소인들은 정 씨 부부와 대부분 1억 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또한 금리 인상 이후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 4.8%)이 은행 금리보다 높아진 것도 전세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 월세보다 전셋값이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가 올해 3분기(7∼9월)와 올해 상반기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주택형에서...
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 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8일 오후 기준 52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앞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저리 대환대출’ 보증금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소득 요건 또한 연간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피해자 법률 지원도...
다만 그는 “카카오뱅크는 기존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취급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 증가와 맞물려 대환대출플랫폼의 취급 영역 확대 영향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며 “우려보다 올해 대출 성장률은 양호할 전망”이라고 했다.
이 연구원은 “회사 측에서 제시한 기존 성장률 가이던스와 유사한 수준인 36.4%의 성장률을 예상한다”며...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같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소득 조건은 1억3000만 원,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 금리는 1.1~3% 수준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가 국회에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 원이다.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 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적용해 이 금액을 산출했다고 한다. 내년 사고 예상액은 3조5718억 원, 2025년은 2조665억 원이다.
사고액 급증은 전세 사기 사건이...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시장은 정부의 보증금 반환 대출 특례 적용 이후 연착륙, 상승 반전 지역이 늘고 있다"며 "특히 높아진 월세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전세로 이동하면서 매물감소,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승 추세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방은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범죄”라면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지원실적이 너무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전히...
전 교수는 이어 “전세대출의 경우도 소득이나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걸어야 한다”면서 “보증금 3000만 원인 사람과 5억 원인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듯이 사회적으로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처음 검토됐던 작년에는 예대금리차를 줄이고 금융소비자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서울시의 특정바우처와 함께 국토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최대 8000만 원의 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존 대출 한도인 5000만 원까지는 무이자, 5000만 원 초과 시에는 연 1.2~1.8...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안전진단(집봐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 앱에 접속해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임대차...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800만 원~5400만 원, 월임대료 7만 8000~21만 8400원으로 인근 전세시세의 약 80% 수준이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상향하면 월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고령자...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뿐 아니라 분양시장에서도 보증사고 폭탄이 터지고 있어 자칫 HUG의 보증 여력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며 “설상가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0회 전체회의에서 917건을 심의하고, 총 70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는 가결 708건에 부결 144건(요건 미충족 86건, 이의신청 기각 58건), 적용제외 등 65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용 제외된 65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 수준보다 낮은 '역전세'가 급증하면서, 모자란 보증금을 메우려는 집주인의 대출이 올해 하반기 이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잔존 전세 계약 가운데 역전세...
토스뱅크는 지난 5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놨다. 이는 인터넷은행 최초로 선보인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 직후 앱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3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 케이뱅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돼 이자 비용 관리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