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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가격 폭등기에 비싼 가격으로 지나치게 많이 공급돼 현재 대출을 끼고 집을 마련해야 할 수요층이 위축돼 있으므로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다"며 "매매 시장이 위축되다 보면 매매가 전세로 흘러들어오게 된다.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가 갑자기...
    2023-12-19 17:21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14 06:00
  •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종합] 11월 주담대 증가폭 석 달 만에 커져…6조 가까이 급증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 영향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금융당국은 9월부터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모든 대출기간 중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50년 만기 등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9월 27일부터 중단해...
    2023-12-13 16:56
  •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부‧울‧경 민심 사냥 나선 이재명, 부산서 현장 최고위
    이어 “젊은 세대 피해도 많아 각별한 대책 필요하다. 개정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2만6738명의 서명지를 전달받기도 했다. 간담회에선 6명의 피해자들이 직접 발언을 통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야당은 ‘선구제 후구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2023-12-13 15:50
  •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소송과 경·공매 대행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2023-12-13 13:30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잇단 사기사건에 전세제도 치명타다세대·연립시장 ‘소멸’ 위기 처해공급촉진 강화해 연착륙 유도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전세사기라는 해묵은 사안을 전 국민적 관심거리로 만들었다. 며칠 시끄럽다 마는 단순 사기사건과 달리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우리 사회 서민들의...
    2023-12-12 05:00
  •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의동 “중대재해 2년 유예, 개 식용 금지 입법 연내 마무리해야”
    유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들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법을 시행하면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고, 사업장이 문 닫으면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방지하는...
    2023-12-08 10:17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2-07 06:00
  •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1년 7개월 달려온 ‘장관’ 원희룡, 마지막 간담회서 “층간소음·GTX 등 현안 끝까지 챙길 것”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만남 꼽아“집권 때보다 국정운영 연합 더 넓어야”…여권 외연 확장 선봉 자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지막 기자간담회에서 층간소음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현안과제를 끝까지 챙기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만남을 꼽았다. 앞으로 정치 행보에...
    2023-12-04 17:00
  •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 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4 16:08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연구팀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전 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을 통틀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홍콩(2021년 0.77명)이 유일하다”며 “즉 국가 단위로 한정하거나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곳(92개)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고 했다. 청년들의 경쟁압력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이 결혼과...
    2023-12-03 12:00
  •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복원 최선"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하늘같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거 같다"면서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데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2023-11-30 17:26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객석 질문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부처 장관이 답하는 민생 소통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교통ㆍ주거, 전세 사기, 소상공인, 육아, 난방비, 물가, 간병, 청소년 도박, 청년 주거, 청년 취업, 길거리 안전 등 분야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 설명과 추가 보완 대책 마련 지시 등이 이뤄졌다.
    2023-11-30 14:00
  •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825건 추가 지정…누적 9109건 가결
    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3-11-30 06:00
  •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尹, 순방 기간 '민생' 챙긴다…대규모 개각도 예고
    최근 빈대 문제 대응 차원에서 수석비서관·비서관급 인사들이 직접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섰고, 전세 사기 피해자와 만나 관련 대책 실효성 문제 등도 들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일련의 순방에도 '민생 현안'을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관련한...
    2023-11-25 06:00
  •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시중 은행 금리로 전세 대출받은 것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바꾸는 대환 지원도 확대한다. 당정은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청년 청약통장 가입 연령 상향(기존 19~34세에서 30대 후반)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2023-11-24 13:44
  •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법안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근절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법인 ‘피해구제 3법·피해예방 7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세대 청년임을 강조하며 국가 배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전세사기 특위는 보완입법에 필요한 관련 상임위...
    2023-11-20 16:48
  • [포토] 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위 첫 회의
    [포토] 민주당,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위 첫 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1-20 14:12
  • 수원~서울·화성~서울 간 광역버스 오늘 첫차부터 파업
    수원~서울·화성~서울 간 광역버스 오늘 첫차부터 파업
    수원시와 화성시는 출근 시간대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시민들에게 대체 교통수단 이용 등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경진여객 노조는 20일 오전 파업 후 다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파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경영진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20 06:34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세입자를 받아 잔금을 충당하려던 분양자들은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도 고민해야 한다. 서울에선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등 대단지가 연말 전매제한이 풀려도 실거주의무가 남아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분양권 거래량은 하반기 급감 중이다. 이날...
    2023-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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