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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LTV·DSR 한시적 완화'…결국 전세사기 피해자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원희룡 장관은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피해의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먼저 대납, 반환해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채무자나 경매절차에서 물건에 대한 가격으로 환수해 오는 것은 현재까지 있지도 않고, 이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2023-04-27 14:07
  •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일문일답] “전세사기 피해, 명백한 범죄에 준하는 경우로 한정”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야권과 피해자 측이 주장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는 국회의 논의는 존중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원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와의 주요 일문일답. Q.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지정 관련 6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구제...
    2023-04-27 13:32
  •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전세사기 피해자에 LTV·DSR 등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대책이 전세대출에 치우쳐 있다보니 급한 불만 끌 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확대하고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최장 분할상환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2023-04-27 10:00
  •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우선 매수권 또한 전세 피해자에게는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낙찰가가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아무리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을 하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데다 정부가 최저 0%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더라도 결국 재산이 아닌 빚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보증금을 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도...
    2023-04-26 18:00
  •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지방세보다 보증금 먼저”…‘전세사기 대책법’ 법사위 통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2023-04-26 16:35
  • [사설] 전세대출제부터 원점 재검토하자
    그러는 대신 긴급 대책에만 치중하면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제도는 계속 조직범죄의 먹잇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본지는 어제 1면 보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이 꼽힌다고 지적했다. 실제 많은 전문가가 이 대출제도의 무분별한 도입과 확대가 사회적 재난을 부른...
    2023-04-26 05:00
  •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보증된 집에 살자”…올해 수도권 LH 청년매입임대 경쟁률 ‘45대 1’ 넘겨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보다 보증금과 월세 수준이 저렴하고, 안정성도 갖춰 앞으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다만 전세사기 대응에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사용하면 그만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책 조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2023-04-25 17:06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장관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건의
    김 구청장은 올해 1월 원 장관과 함께 화곡동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전세사기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이 원 장관을 만나 건의했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 ‘선보증 후등록’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보증 미가입으로 말소된 경우 임대주택 추가 등록에 대해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2023-04-25 14:21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 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 부여와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23-04-25 07:00
  •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보증금 낮추고, 공탁제도 적용도 검토해야”···전세사기 근본 해결 방안은?
    25일 본지 취재 결과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들은 모두 전세사기 피해 악화 방지를 위한 사후약방문식 정책들”이라며 “이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청년세대들은 디딤돌 대출 등 국가의 보증부 대출 형태로 전세자금을 받아 계약을 맺는 경우가...
    2023-04-25 07:00
  •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野, 당정 전세사기 대책에 “예산에 인색” 지적...‘전세사기특위’도 꾸린다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전세 보증금 보장이 빠진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피해 보상 예산에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상 어려움을 말하지만,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상대적으로 극히 소액인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
    2023-04-24 17:59
  •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논란으로 민생 대책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당정 협의회도 ‘결론없는 당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2023-04-24 17:23
  • “아파트 빼곤 다 울상”…서울 단독주택 거래도 바닥
    “아파트 빼곤 다 울상”…서울 단독주택 거래도 바닥
    지난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8건에 그쳤지만, 지난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월 1417건, 2월 2462건, 3월 2909건으로 폭증했다. 또 전세사기 영향으로 인한 비아파트 유형의 전세 수요가 모두 줄면서 단독 주택도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는 것도 영향을 줬다. 이날 KB부동산 ‘단독 ㎡당 전세 평균값’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달 평균값은 256만7200원으로...
    2023-04-24 15:27
  • [포토] 인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장관
    [포토] 인천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찾은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자와 대화한 뒤 전세피해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2023-04-24 13:34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대책위는 또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므로 보증금 채권매입, 피해 주택 매입, 우선 매수권 부여 방안을 모두 제도화해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기존 예산으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해야 하는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간 싸움을 붙인다는 논란도 있는 만큼 별도의 추경을 통해 예산을...
    2023-04-23 21:11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23-04-23 17:47
  •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종합] 금감원 '전세사기 TF' 가동…부처 공조, 피해자 신속지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책 마련 주문 이후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부처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상생금융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전 금융권은 전세사기 경매·매각 상황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전...
    2023-04-23 17:41
  •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23-04-23 16:41
  •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대책의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 및 직역 단체와 합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2023-04-23 13:59
  •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양경숙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며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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