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의료계는 대학교육협의회의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승인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대학 입학전형 발표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대 정원이 증원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의교협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반복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은 거수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대한의학회 및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전문위원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14일 ‘국민, 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국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3월 서린상사 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고려아연은 같은 달 22일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2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서린상사는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비철금속의 해외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4년 설립한 회사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각종 비철금속의...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질 수 있다. 그는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는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한편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1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어도어...
19일 부동산 경매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경매 11계에서 16일 열린 인천 중구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오션하임’ 전용면적 84㎡형 경매에는 응찰자가 29명 몰렸다.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99% 수준인 4억4211만 원에 결정됐다.
이 단지 최근 실거래가는 3월 4억5000만 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경매 거래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낙찰가의 5% 안팎으로...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보다는 명력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협은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다수 다룬 바 있다.
강 변호사의 블로그에 따르면 그는 과거 전속 계약서 검토, 전속 계약 해지,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연예인 자문 및 송무,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맡았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앞서 16일 법원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정부는 대학별로 늘어난 의대 정원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부터 영재학교도 과학고처럼 조기 졸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영재학교 졸업생들이 과학기술원에 입학한 뒤 의대로 빠져나가는 규모를 잘...
법적 분쟁까지 갈 때 법원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나요?
A. ‘대여’의 법률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고 해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대여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서 또는 차용증 존재 여부를 먼저 봅니다. 대여라면 아무리 연인 사이라도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철회하고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전날 판결에 따라 이 같은 기대는 무산된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마지노선’ 시점이 다가와 대거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그해 수련을...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의사 단체들이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남긴 회의록, 보고서, 공문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이를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7년 동안 가사 전문 법관으로 근무한 최태영(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정우정(30기) 변호사 또한 가세한 상태다. 세무법인엔 상속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가 합류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2025학년도 의대 학부 정원은 최대 1509명 늘어나고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의 2025학년도 최종 선발 인원은 4487명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취합한 결과다.
법원 결정을 지켜보던 일부 대학들도 의대 증원을 위해 학칙을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서울고법은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은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사상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KD리빙은 지난달 29일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10일 법원 등기를 완료했다. KT리빙 측은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부동산사업자의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KT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확보하고, KT그룹 내 부동산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가치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KT리빙은 2012년 일본 임대주택운영관리 회사인...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937.jpg)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357.jpg)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969.jpg)
![[베스트&워스트] 진매트릭스, 엘리텍그룹과 분자진단제품 전 세계 공급 계약에 68.52%↑](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75.jpg)
![[베스트&워스트] 한양증권우, KCGI 인수 우협선정에 98.33%↑](https://img.etoday.co.kr/crop/85/60/2062574.jpg)
![[내일 날씨] 주말도 전국 ‘찜통더위’ 이어진다…낮 최고 체감온도 35도](https://img.etoday.co.kr/crop/85/60/2061051.jpg)
![급락장에서 이제 탈출? 8월 증시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2ELLNepJys/mqdefault.jpg)
![무더운 여름, 가족들과 축제로 이겨내자…'통영한산대첩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62465.jpg)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대폭 해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6243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