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의원인 김남국, 김용민 의원도 사면론에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친일과 독재의 세력이 잠시 힘을 잃었다고 쉽게 용서하면 힘을 길러 다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이...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그러면서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부패비리 사건으로 얼룩니다. 그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나는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12·12 군사반란일을 맞아 시민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학살 만행을 저지른 이들을 심판하라"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화문촛불연대,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18개 단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0인 이상...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이낙연 "전두환, 법원의 준엄한 심판…재판부 판결에 경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비로소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박은지 PD(TBS)
"5.18 헬기사격 있었다"…전두환 유죄 "5월 광주의 진실 밝힐 동력 될 것"
- 조영대 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윤석열 차기 대권 주자 '2위'…이낙연-이재명과의 승부수는?...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서 징역 8개월 집유 2년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부(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일빌딩...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별채의 압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법률대리인 박종복·안혁환 변호사는 27일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다. 전 씨 측이 즉시항고하면서 연희동 자택 별채의 압류 여부는...
'5·18 헬기 사격' 부인한 전두환…오늘 '명예훼손' 1심 선고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1심 신고가 30일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국가 기관이 다시 한번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 전...
/ 전두환"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코로나 백신, 어디까지 와 있나?"
- 고려대 약학대 송대섭 교수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윤석열 직무배제, 검란으로 이어지나”
- CBS 김중호 법조팀장
“추-윤, 운명의 한 주 / 3차 재난지원금, 언제+누구?”
- 민주당 박범계 의원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칼치기...
법원이 2013년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압류를 일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일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풀어달라는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별채에 대한 압류는 유지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두환 동상’ 쇠톱으로 자른 50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훼손됐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재물손괴 혐의로 A(5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 길에서 30㎝ 쇠톱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 목 부위를 3분의 3가량 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줄톱으로 절단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9일 전 씨 동상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 안에서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게 적법한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이 오는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연희동 본채와 별채의 소유자가 검사의 추징에 이의를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20일 법정에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신청 사건은 따로 기일을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