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제외한 주요 쟁점으로는 △밀양송전탑 사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전력수급 문제 및 원전 비리 △에너지 국가계획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 정무위 = 정무위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최근 불거진 동양그룹 부실 사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동양증권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장과 위원들이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여름철 전력난 해소대책을 비롯해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평가에서 공기업으로 계속 놔둘 곳은 철저한 관리 감독과 낙하산 인사를 배제한 전문경영인이 이끌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더는 공공기관의 강성노조에 이끌려 번번이 공공기관 개혁을 무산시켰던 역대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단호한 개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물론 민영화로 말미암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철도나 원전 등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하지만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합산 청구돼 ‘준조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KBS의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 2007~2008년, 2011~2012년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당시 “KBS의 경영 효율화, 합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꼭...
전기요금 책정 등 지경부의 정책은 한전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도연 국가과학기술원장은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정부 R&D(연구·개발) 지원을 받는 OCI에 주식투자를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계철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스카이라이프 주식을 104주, KT주식을 380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전은 거듭된 전기요금 인상에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11년 부채총계 50조3천억원, 작년 상반기 54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앞장선 수자원공사는 빚더미에 앉았다.
2007년에는 부채총계가 1조5천억원을 조금 웃돌았는데 작년 상반기(연결 기준)에는 13조2천억원에 육박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입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음에도...
무엇보다 소통을 중심으로 전력수급 문제,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한전의 당면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조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행시 후배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에너지 담당인 조석 제2차관, 송유종 에너지절약추진단장 등을 먼저 만나는 등 정부와의 소통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소통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 취임 후...
전기요금 인상을 놓고 지경부와 갈등을 빚었던 전임 김중겸 사장에 비해 조 신임 사장은 정부와 유연한 관계 속에서 한전의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불안정적인 동계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 신임 사장의 최우선 과제다. 신임 사장이 선임된 만큼 하루 빨리 전력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와 맞물려 조직 쇄신도 함께 진행해야...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조 차관이 8일 한전을 찾아 관료 출신 인사로 차기 사장을 선임하자는 취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그런 뜻을 전달했다면 차기 사장은 사실상 관료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한전의 차기 사장 선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이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동통신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mVoIP 허용이 옳은가라는 주제로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통신사 압박지속은 이어질 것이 뻔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특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기료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며 "업계별 사정을 고려해 전기료를 차등 적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회장은 “최근 과다한 카드수수료 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이...
지식경제부는 2일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전력기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동계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 까지이지만 모든 대책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지경부는 100㎾ 이상 전력사용 7000여 업체에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10...
인사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전력계통 운영 일원화를 주문했다. 홍 장관은 이에 “전력요금의 인상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 아닌가 싶다”고 답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경부는 기획재정부와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과제는 기름 안정 문제이다. 최 전 장관은 이...
‘수급체계 개선반’은 장·단기 수요예측 프로그램 개선, 전력수급계획 점검 및 이행력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중장기 제도개선 대책반’은 향후 거래소의 기능 및 전기요금체계 관련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인력운영제도 개선반’은 계통 및 중앙급전소 조직, 인사제도 개선, 비상시 홍보체계의 개선방안을 수립 중이다.
전력거래소는 9·15 정전사태...
손 대표는 "민생 대란이 딴 게 아니다"라며 "한전은 매뉴얼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정부는 관리감독을 못하고, 낙하산 인사로 한전 사내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 대기업에 싼 전기요금을 공급해서 결국 국민 부담이 되는 한전의 구조"라며 "정부는 경제의...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1년에 두 번 올린 적은 없다. 연내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4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말까지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라 이같이 밝혔다.
최중경 장관은 “서울지역의 기름값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올라가는 이유를 분석중”이라며 “샘플링한 주유소의 기름값 분석이 끝나면 같이 발표하겠다”고...
월 적립한도는 최대 만원이다.
또한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최대 0.8%가 에코머니로 적립되며,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을 과거 2년 대비 5% 이상 감축했을 경우에도 에코머니가 쌓인다.
아울러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친환경인증마크 물품을 구입하거나 국립공원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에코머니가 적립된다.
우선 시장유인기제 강화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부터 강조한 것으로 최적소비과세 이론인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에 시간별ㆍ요인별 가격차등제와 '첨두부하(尖頭負荷, peak load)' 가격제를 활용해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로통행료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5...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 도시가스, 지하철, 버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 "원가를 꼼꼼히 따져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인상하면 시차를 두겠다"고 언급, 한꺼번에 공공요금을 현실화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