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결정 보류 후 한전의 적자난 등에 경영책임을 물은 것이다.
2021년 5월 선임된 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3년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직과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거친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간 한전의 재무 위기 극복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에서는 정 사장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강했다....
한국전력은 정승일 한전 사장이 서울 롯데호텔 콘퍼런스 룸에서 라켈 페냐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과 안토니오 알몬테 에너지광물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7일 만나 양국 간 전력산업 전반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2011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월드 뱅크 등의 자금지원으로 발주된 ‘전력 설비 개선을 위한 배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내년에는 상당폭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해 "에너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재무구조 개선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폭과 시기는 다음 주 중...
결국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는 산업부에서 전기요금을 보존해 주는 방식에 그치지만, 근본적인 입지 규제는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어 조율이 어렵다는 것이다. 인허가가 어렵다 보니 풍향 계측기를 설치하고 풍력 발전 부지에 웃돈을 얹어 파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공기업 낙하산’도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與, 전기요금·신재생에너지 등 문재인 정부 정책 지적
민주당이 IRA를 통해 새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치는 동안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을 지적하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 확대를 위해서라도...
오전 기자 만난 자리서 “30조원 적자 시 전력공급 상당한 어려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대란을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선 한국전력의 적자가 지속하면 전기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며 힘줘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LG 등 10대 그룹과...
삼성전자·LG 등 주요 기업 한자리한전 적자 언급하며 "에너지 절약""에너지 요금 정상화해 기업 지원"노란봉투법 지적하며 "재검토 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대란 속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10월 산업용 전기요금 인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다만) 산업용 전기료, 대용량 사업자 등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 받은 셈이고 또 수요 효율화 여력도 있다”며 “수요 효율화하면 효과도 큰 영역이므로 그런쪽(산업용)부터 가격 시그널을 살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기와 요율에 대해선 기재부와...
이와 함께 △택배, 화물운송, 수출입 물류현장에서의 외국인 고용 확대 △물류창고의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물류산업의 스마트화 지원 △라스트마일 배송 효율화를 위한 도심 내 풀필먼트 물류시설 설치 허용 △중소기업 공동물류 활성화 지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제도 혜택 강화 △일반화물선 대상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 적용 확대 등을 건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하면서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며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알박기 인사’도 거론하며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깨끗하게...
이날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최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세종공관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최소한...
그러면서 "미래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기업에 커다란 리스크"라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공청회 도중 한 참석자가 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판하는 해프닝으로 인해 행사가 잠시 중단됐다. 이번 공청회 패널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선 지나치게 새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만 불렀고...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전기·가스요금은 인상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세 37% 인하는 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최대치며,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를...
윤 대통령은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한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전기료 인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15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며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실세 인사가 직접 공항공사 40% 민간 매각을 공개적 공식적 발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화가 되면 전기나 의료, 공항, 철도의 이용요금이 얼마나 폭등하는지는 전 세계 민영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인천공항 민영화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다. 국민의 등골을 빼고 일부 민간 사업자만 배 불리는 민영화는 결코...
권성동 원내대표도 19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다”며 “허위 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고소...
이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전기 가격에 대해 독립적인 원가주의를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전기 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누르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요금은 시장 원칙에 따라 하는 게 맞다"며 시장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산업 활성화도 이 장관이 추진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 장관도 규제 완화 정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제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