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등 공과금, 생활 밀접 품목들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저소득층은 소득 대부분을 생계비로 써야 하니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물가 상승을 견딜만한 계층이라도 일단 주머니를 닫는다. 이에 소비 진작 측면에서라도 ‘전국민 지급’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문제는 ‘포퓰리즘’을...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식품 가격은 7.5% 오르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 에너지 가격은 26% 폭등했는데요. 이들은 인플레이션 가속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전국 물가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도쿄 지역 CPI는 7개월째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물가상승률 목표인 2%를 초과했죠.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엔화 가치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어 “공공요금 인상도 물가의 상방 요인이다. 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서울시 내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이 물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2023년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3.6%로 블룸버그 예상치인 3.3%보다 높다.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은 만큼 한은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아시아경제팀도 “일본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 1분기 2.6%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1월부터 시작되는 전기, 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이 근원 CPI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이어 “최근 엔화 강세도 수입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고지서로 그 위력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경쟁과 무역분쟁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기만 하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광물 소비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원자재법(RMA)...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부족한 예산은 이용·전용이나 올해 예산을 당겨 써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을 먼저 당겨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인플레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반면, 환율과 에너지가격 하락에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도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당초 안만큼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물가 전망치를 상향할 정도는 아니다.
국내 여건만 보면 4분기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 연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버스·지하철 등 교통요금도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세계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덜 떨어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도 물가부문에 대한 매파(통화기축파)쪽이 많다는 점에서 물가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인상을 멈추겠다는 말을 못할 것이다.
다만, 금통위 의사록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많았다. 또...
용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가정용 전기·가스 요금의 올해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며 “대부분 산업과 경제 주체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가 미담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 의원은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횡재세 도입은 무산됐지만, 올해는 소수의 횡재가 대다수의 고통과...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선 전기·가스요금 할인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복지할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요금인상 이전 단가를 적용한다. 가스요금은 올해 요금 인상에 따른 동절기 국민부담을 고려해 1분기는...
성 의장은 "전기·가스 요금들이 연초에 오르게 돼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복지할인 등에 대해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이번 설 대책에 포함해 정부가 발표할 수 있게 요청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장을 강화하고 긴급복지지원금도 인상해서 편안하게 설을 보내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또한...
정 소장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개인이 내는 전기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 생산·제조·판매하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가격을전가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유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올해 국제유가·곡물가격 등이 낮아지는 등 물가에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준금리는 올해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올해 최종금리 수준을 3.50%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최종금리 수준이) 3.5%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역외 기저효과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작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락 속도가 기대보다는 더딜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흐름을 보면 상고하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요금은 1분기엔 올리지 않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이 장관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엔 가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반영해 단기간 요금부담 증가를 막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지원 방식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도시가스,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 가상계좌로 직접 납부할 예정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에게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 산업부문...
전기요금과 달리 가스요금은 1분기엔 올리지 않고, 2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이 장관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1분기엔 가스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반영해 단기간 요금부담 증가를 막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정부가 지난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모두 인상하면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도 8.2% 올라 높은 상승 폭을 보였지만, 전월(8.6%)보다는 상승률이 내렸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닭고기(24.2%), 양파(30.7%)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배추(-28.8...